“ 건강보험체납자 집단민원신청 결과발표 규탄 기자회견”
일시 : 8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앞(공덕역 1번 출구)
주최 :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
○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단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에 이르며, 200만 가구 중 95%는 가구별 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에서는 2010년 3월 160여건의 건강보험체납 결손 처분 집단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00만원 미만 집단 민원신청 총 110건 中 26건이 결손처분을 받았고, 승인금액 56,193,726원 中 9,716,010 이 탕감되었다는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 1차 건강보험체납 집단민원 신청 결과 발표와 민원 결과에 따른 건강보험체납자의 근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광진민주연대, 도봉민생상담소, 동자동사랑방, 대구인권운동연대, 민주노동당,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농민총연맹,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홈리스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