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국일고시원 화재의 진짜 원인은 열악한 비적정 주거환경!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5주기 … 최저 주거기준 도입, 공공 임대주택 확대 시급

<림보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국일고시원은 종로구 관수동에 있었는데, 창이 있는 방의 월세는 32만원, 없는 방은 28만원이었다. 2018년 11월 9일 새벽 5시에 일어난 화재의 사망자들은 모두 창 없는 방에 거주하던 이들이다. 창문조차 없는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애도해야 할 것인가. 

지난 5년동안 홈리스행동 등 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추모성명의 내용을 훑어보았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아마도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테다. 

화재가 발생한 2018년부터 5주기를 맞은 올해까지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원인은 전열기구를 끄지 않고 방을 나선 301호 거주자의 실수도 아니고, 참사를 만든 근본 원인은 ‘화재’가 아니다. 참사 당일 생사를 가른 것은 방에 창문이 달려있는지 아닌지였다. 화재감지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출입구 외엔 비상 대피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화재를 인지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탈출을 위해 2층, 3층 높이에서 기꺼이 뛰어내렸다.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안전하지 않은 건물, 건물주의 재량에만 달린 안전설비 설치와 책임을 강제할 수 없는 허술한 정책, 이러한 곳을 거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방치하는 주거대책을 만든 정부까지, 이들 모두가 참사의 공동책임자이지만,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국일고시원과 다를 바 없는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고시텔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적정 주거가 집 없는 이들의 거처로 쓰이고 있다. 취약한 난방 때문에 사용하는 전열기구 사용이나 열악한 취사 환경으로 인한 가스폭발 등으로 인해 화재가 잦음에도 창문 설치, 비상 대피구 마련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2022년 4월,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였음에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처럼 ‘스프링클러’로 대표되는 소방설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화재 참사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다닥다닥 붙은 방과 좁은 복도, 작은 창문과 같은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담보될 수 없다. 

방역 문제로 무더위쉼터는 폭염 대책이 될 수 없었고, 한파를 대비하고자 설치된 노숙인 응급 잠자리는 집단밀집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열악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집 없는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집 없는 이들이 폭염, 한파, 감염, 화재 등 각종 위기에 너무나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더는 선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입지와 설비, 비용의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2022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답지 못한 집’, 비적정 주거에 거주(주택이외의 거처)하는 가구는 2017년 36만9501가구에서 7만3625가구가 늘어난 총 44만3126가구다. 5년 만에 약 20%가 증가한 셈이다. 고시원 화재, 반지하 폭우 참사와 같은 죽음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정책 당국이 과연 고시원, 반지하와 같은 비적정 주거가 부른 참사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