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오래살자 임대주택”

최대 20년인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3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ㆍ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10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확대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9월 23일, 서울 도심에서 3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이 있었다. 행진에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오래살자 임대주택 행진단>을 꾸려 참여했다. 당시 수만 명의 행진 대열에서 발언한 매임임대주택 입주민 김종언씨는 “임대주택에 들어가 집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6년 후엔 집에서 나와야 한다.”며 한탄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LH공사, SH공사 등)이 기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신축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2004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그해 2월에 정부가 ‘저소득 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도입되었다.

당시 매입임대주택이 도입된 것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된 이래 1993년까지 19만호를 공급한 이후, 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후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는데 도심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대기수요가 매우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2004년, 서울에서 500호의 기존주택을 주택공사(현 LH공사)가 시범적으로 매입·임대를 시작해, 2005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대하여, 2021년 현재 20만호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이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도입되어 첫 입주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다. 애초 저소득 단신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던 것으로 시작해 2007년부터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고시원, 여관·여인숙, PC방·만화방,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들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거주민들의 입주 기간을 최장 6년(2년씩 3회 계약)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 최초 입주자의 6년 도래 시점을 앞두고 기존 거주자들이 퇴거 후 주거 상향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과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대 10년(2년씩 5회 계약)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도입 10년이 도래 시점을 앞둔 2014년 1월에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대 20년(2년씩 10회 계약)으로 연장되었다. 매번 입주 기간 종료에 앞서 입주민들이 “이대로 나갈 수 없다”며 기간 연장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했다.

이제 내년(2024년)이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최초 입주자부터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순차적 퇴거라는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관련 제도의 지침상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만 65세 미만이면 최장 20년이 도래하면 퇴거해야 한다. 앞서 ‘기후정의행진’에서 울분을 토한 김종언씨는 6년 후면 20년 만기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만 65세에서 3년이 모자라 쫓겨나야 하는 신세다.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수급가구는 65.9%, 저축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가구는 81.4%에 달하며, 92.4%의 가구가 이사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연계할 공공주택 자원도 없이 퇴거당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는 또다시 고시원, 쪽방, 반지하와 같은 취약 거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2022년도부터 승인되는 건설형 임대주택을 모두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30년으로 통일했다. 최근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상향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입주자 대부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퇴거 후 주거 상향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점, △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30년으로 통일하고 전세임대도 30년으로 연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매입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이 국토부의 지침만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국토부가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정부는 즉시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