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22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72,279가구로 1,829,932명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기준 전년보다 41,632명, 2.3%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 이외의 거처 중에서도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등 취약 거처 거주 가구는 443,126가구로 2017년 369,501가구 보다 약 20% 증가하였다. 이렇듯, 주거취약계층이 늘어만 가는데 정부 정책은 안이하기만 하다. 이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매해 2,000호로 미동이 없고, 내년 예산안 역시 단 한 호의 확대 계획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보증금 ‘지원’을 ‘대출’로 변경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운영상의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 어떠한 거처도 마련하지 못한 거리 홈리스는 바로 그 이유로 임대주택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은 고시원, 쪽방 등 취약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준다. 그러나 거리 노숙 상태에 있는 이는 지원대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 거주사실 확인 등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지속 거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최장 거주 기한인 20년 이후 집을 비워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입주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제적 상태가 퇴거 이후 주거 상향이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최장 거주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만기 퇴거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최소 이러한 수준의 대책은 마련되어야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거리에서 적정 주거로 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쪽방 주민 그 누구도 내몰리지 않고 그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들어간 이상 퇴거 염려는 하지 않도록 주거정책은 더 세밀하고 단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