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SH공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림보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11월 15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빈곤사회연대>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묻고, SH공사가 올해 목표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는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턱없이 부족한 물량만을 공급하면서도,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려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SH공사가 2002년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나, 2021년부터 공급실적(‘21년 79.5%, ‘22년 16.5%, ‘23년 7월, 2%)이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심의과정과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사와 매입비 정산을 비롯한 예산 관리와 처리에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SH공사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뒤로한 채 반값 아파트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로 안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 최근 청년 매입임대주택 190가구를 공급하는데 3만명이 몰렸다고 했다. 전세 사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집, 저렴하고 쾌적해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집, 2년 뒤 이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SH공사가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5,250호로 설정했는데,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 발언자인 윤성노씨는 지금 사는 성동구 반지하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씨는 매입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절반인 데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너무나 간절하다며, SH공사에 더 많은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거주하는 반지하는 바퀴벌레와 벌레도 많고, 겨울에는 알루미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습해서 생활하기 힘든데도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35만원의 월세를 내는 데다, 작년 반지하 참사 이후 비만 오면 빗물이 넘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반지하 탈출을 위해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이 백대일이 넘는 곳이 많을 뿐 아니라, 서민들이 ‘전월세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왜 계획한 대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SH공사에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