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2024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 갈 곳 잃은 홈리스
이민자가 대부분인 파리 홈리스, 4월부터 1,800여명 파리 외곽으로 이송
<림보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버스에 짐을 싣고 떠날 채비를 하는 파리의 홈리스들 <사진=CNN 9월 29일자>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도 파리 내 홈리스들을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작업을 해왔다. 매주 50~150명의 홈리스가 프랑스 전역의 10개 지역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약 1,800명의 홈리스가 파리 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과 무관하다고 발뺌
올리비에 클라인 전 주택부 장관은 지난 5월 5일 의회에서, “럭비 월드컵 기간에 방문객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올가을 홈리스나 망명 신청자를 위한 비상 숙소 제공을 원치 않는 호텔이 많이 늘었다. 내년 여름 올림픽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림픽과 홈리스 비상숙소 문제를 연결 지어 말했다. 프랑스 호텔들은 그동안 정부와 계약을 맺고 홈리스들에게 밤마다 객실을 제공해 왔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드프랑스 지역의 홈리스 약 5만명이 호텔 비상 숙소를 이용했으나 올해 들어 최소 5천개의 객실이 줄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프랑스 정부는 주택부 장관의 의회발언과는 달리 홈리스의 이전과 올림픽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오로지, 파리의 홈리스 수용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분산하고자 하는 것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난민지원 단체 등의 일부 NGO들과 지방정부 당국자들은 정부가 내년 7∼8월 개최되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내린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
프랑스 통신사 AFP는 프랑스 정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프랑스 지역에 임시 접수 센터를 설치해 파리와 그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비상 숙박 센터로 사용되는 호텔 공간을 확보할 것을 각 지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요구는 긴장을 촉발시켰는데, 브뤼즈 시장 필리프 살몽은 정부가 “탄화수소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철로 옆 부지에 비상숙박센터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지만, 우리 시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또, 리옹 부시장 산드린 루넬은 "올림픽은 아무 생각 없이, 각 도시의 홈리스 수용 능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배제에 반대하는 여러 기관ㆍ조직의 연대체인 ‘활동가연맹’(FAS)의 의장 파스칼 브리스는 "파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홈리스를 프랑스 전역의 좋은 조건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운 다음 돌보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파리에서 이동하는 홈리스들에게 이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 임시대피소에는 최대 3주 동안만 머물 수 있고, 모든 홈리스가 주택이나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평균 25∼30％는 결국 다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난민 지원 단체인 '유토피아 56'은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정당 ‘불굴의 프랑스’(LFI) 소속 아드리앙 클루에 의원은 정부가 "모든 권위주의 정권이 채택하는 방식, 즉 2024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숙자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적 난민은 환영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추방
프랑스 정부는 장기 근로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야 파리 일대에 머무를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타 지역으로 보낸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밀려나는 홈리스의 상당수는 아프리카·중동에서 온 미등록이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프랑스는 155,773명의 정치적 난민을 수용했다. 프랑스 정부는 정치적 난민은 공개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본국에서 박해받지 않은 채 입국하는 이민자에게는 프랑스의 문이 닫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약 20,000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추방됐다.
홈리스를 추방하면 도시가 깨끗해질까?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를 앞두고 거리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존재’를 치워버리려는 시도를 한 도시는 파리만이 아니다. 베이징, 아테네, 런던 등 이전에 올림픽이 열렸던 대부분의 도시가 그랬다. 물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던 우리나라도 달동네와 판잣집을 철거하고 철거민을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주시킨 역사가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는 파리의 홈리스 이주대책과 유사한 서울시의 ‘거리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이 있었다. 2002년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5월 31일과 상암동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 6월 13일, 25일을 전후해 홈리스 300명을 대상으로 지방 민간시설에 보내 4박 5일간 ‘특별연수’를 시킬 계획을 세웠다. 연수 대상자가 300명인 것은 서울시가 파악한 홈리스의 수가 300여명이기 때문이었다.
홈리스들에게 적정 주거가 없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누리겠다는 당연한 요구는 언제까지 묵살당해야 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