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28)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4년 국가 전체 예산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여러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는 지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그에 필요한 세원마련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복지정책에 경쟁·시장화·산업화를, 기후위기 대응에 원전을 내세우고, 말로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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