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전문
https://bit.ly/3sdJeC4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단체는 동자동 쪽방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자치조직 및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주민들과 상기 단체는 쪽방 주민들에게 임시이주공간 및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선(先)이주 선(善)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공공주도순환형 쪽방 개발을 찬성하며, 이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0년 영등포, 대전, 부산 쪽방지역에 이어, 2021년 2월 5일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상기 단체는 결정을 지지·환영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흔들림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발표 1년을 맞는 올 해 2월이 다 지나는 중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하,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당초 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올 한 해 동안 “보상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임시이주와 공공주택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계획 발표 1년이 지나도록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구지정을 위한 필수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0.1.20. 계획 발표와 2020.7.17. 지구지정된 영등포 쪽방, 2020.4.22. 계획 발표와 2020.12.7. 지구지정된 대전 쪽방과 비교해 보더라도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이해할 수 없을만큼 더딥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을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소유주 측이 낸 민간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스스로 계획한 사업을 민간 소유주들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책임 회피이자 의무 포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상기 단체는 2월 24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한 지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1. 일시/장소
- 2022. 2. 24.(목) 오전 11시
- 정부서울청사 본관 (광화문 인근)
2. 순서
<사회> 김정호(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이사장)
취지발언 : 김영국(동자동 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 위원장)
주민발언 1 : 임성연(동자동 쪽방 주민)
주민발언 2 : 지만형(동자동 쪽방 주민)
연대발언 1 : 박종만(양동쪽방주민회, 부위원장)
연대발언 2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주민요구서 낭독 : 김장수(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주민)
* 기자회견 후 주민대표단이 요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