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부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 … 근로조건 더 악화되나
반일제 일자리(특별자활근로) 근로시간, 평균임금 하향 조정, 월 64~81만원에서 48~62만원으로



<홈리스뉴스 편집부>



서울시가 반일제 일자리 조건을 돌연 악화시켜, 이에 분노한 홈리스 당사자들이 6월 16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 모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해왔다.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거나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식이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는 총 790개로 그중 650개가 반일제 일자리(특별자활근로)다. ‘2020년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반일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 5시간, 월 15~19일 일하고, 월 64~81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가 느닷없이 7월부터 반일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겠다고 예고하였다. 하루 4시간, 월 14일~18일 일하고, 월 48~6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이다. 일하는 시간을 1시간, 일하는 날을 하루 줄이겠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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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개편안은 노동시간을 줄여 급여를 삭감시키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반일제 일자리를 하던 김씨(가명)는 급여로 받는 70만원으로는 거리 노숙을 벗어날 수 없다며 “창문이 있는 고시원에 살기는 어렵고 쪽방에는 살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대 62만원 뿐이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겠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발 고용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8.9조원의 추경 예산을 배정하고, 55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총 5만 1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시 정책에 역행해 마치 홈리스만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빗겨 있기라도 한 듯 이 같은 개편을 시행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꾸준히 공공일자리를 줄이며,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 결과 민간일자리 연계는 매해 늘어난 반면, 공공일자리수는 2018년 1,107개에서 점차 줄어 올해엔 790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작년 기준 민간일자리 취업자 가운데 67%가 1년도 안 되어 일자리를 잃었다. 민간일자리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선 더욱 심각하다. 임시직, 일용직 등 서울시 민간일자리로 연계되던 고용형태에서 실업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민간일자리 취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축소하는 조치는 홈리스를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 뿐이다. 6월 12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개편안 철회를 위한 당사자 요구대회(가)’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홈리스 당사자가 외치는 분노와 요구에 개악 중단으로 반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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