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6월의 홈리스 단신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노숙인 몰리는 시청역… 서울시는 처리 골머리 (동아일보, 6월 07일)

▲  6월 28일, 시청역 4번 출구와 출구 화분 위에 붙어있는 짐 보관 안내문 (사진=홈리스행동)

6월 7일, 동아닷컴에 시청역 4번 출구 통행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웹기사가 실렸다. 시청역 4번 출구에 방치된 거리홈리스의 짐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보기 불편하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낮부터 노숙인이 누워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인터뷰했다. 이어서 서울시와 중구, 시청역 관계자들이 서로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짐을 방치해, 불쾌함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졌다는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 된다.

6월 28일, 기사 보도 후 방치된 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어 시청역 4번 출구를 찾아갔다. 4번 출구에서 시민청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위 사진의 내용처럼 거리홈리스의 짐이 이미 시청 지하4층 창고로 이동되어 있었다. 기사 보도 후 20일이 지났으니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발 빠르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서울시는 시민의 통행권과 거리홈리스의 생존권-거리홈리스에게 방치된 짐은 전 재산이자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사이에서 통행권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왠지 모를 야속함이 들어 주변을 더 둘러보았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지하 출구 한편을 차지한 화분이 보였다. 화분은 거리홈리스들이 자지 못하게 하고 짐을 쌓아 놓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방치된 짐보다는 화분에 핀 꽃이 보기 좋을지 모르겠다.

시청역 홈리스의 삶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강제로 밀려났다. 시민청을 오가며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거리홈리스도 같은 시민인데 너무 강압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권리를 우위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 거리홈리스의 권리는 왜 항상 박탈되는 걸까? 서울시의 조치는 많은 물음을 남긴다. 국가와 지자체는 거리홈리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거리홈리스 정책 이면엔 늘 ‘무상’ 따위 꼬리표를 붙이면서 이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러한 정책 집행은 사회에 기생한다는 둥 가난한 삶을 왜곡하고 폄하한다. 하지만 2012년에 만들어진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은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며 거리홈리스 역시 권리 주체자로서 치료를 받거나 주거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말 시민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거리홈리스의 짐을 보관할 방안을 서울시는 마련해야 한다. 누군가 이 문제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함께 모여 논의하면 된다. 사회적인 갈등이 있다면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과정을 거치면 될 일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과 모두를 위한 길을 찾을 수 있다. 거리홈리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얻는 쾌적함과 청결함이 과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주취 소란·도박까지 '부평종합시장 점령한 노숙인'(경인일보, 6월 25일)

▲  인천부평종합시장 광장 인근 “노숙인들이 소란”문제를 다룬 경인일보의 기사 (사진=경인일보)

6월 25일, 인천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부평종합시장 광장이 홈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가 지역언론에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주변 상인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길거리에서 화투판을 벌인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장 일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상인과 주민들이 노숙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장 일대를 대상으로 노숙인 실태를 파악해 '아웃리치(찾아가는 거리상담)'를 진행하는 등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소란을 피운 거리홈리스에게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일까? 범칙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적법절차 운운하며 통지서를 부과하는 경찰은 시장 광장에서 쫓겨난 거리홈리스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은 해봤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생존 수단이 박탈당한 이들에게 발부된 통지서는 잠자리를 위해 바닥에 까는 신문 한 장보다 못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력의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료, 생계, 주거, 일자리 지원이다. 하지만 인천지역에는 거리홈리스 지원체계인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이 없다. 인천시는 아웃리치를 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거리홈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주거권·건강권·노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