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프랑스 법원은 한 아파트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에게 벌금 1만 유로(한화 약 1485만원)를 선고했다. 세입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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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325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