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 지원법' 입법 촉구
| 기사입력 2011-03-03 15:56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노숙인 인권단체들이 3일 홈리스지원법 입법을 촉구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인권단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홈리스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 노숙인 관련 정책 중 부랑인보호사업은 중앙정부로, 노숙인보호사업은 지방정부로 책임 소재가 분리된 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로 대표되는 지자체는 지하보도 곳곳을 거리노숙자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노숙인에게 낙인을 찍었고 나아가 시설 입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숙인 관련 입법 시 요구사항으로 ▲홈리스 개념 도입을 통한 정책대상 확대 ▲정부책임 하 체계적 지원 ▲홈리스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주거복지 강화와 예방정책 실시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실태조사 실시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상정돼있다. 이 법안은 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숙인 인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노숙인 문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법안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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