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 年 300억 쓰지만…자활 성공률은 파악도 못해

서울시가 연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노숙인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해 노숙인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 예산공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25억여원에 이어 올해는 35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노숙인 의료구호 등 자활 · 보호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노숙인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관리시스템이 없어 예산집행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연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노숙인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해 노숙인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 예산공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25억여원에 이어 올해는 35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노숙인 의료구호 등 자활 · 보호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노숙인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관리시스템이 없어 예산집행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숙인 재활단체인 '해보자 모임'의 박철수 상임활동가는 "시설운영이 주먹구구고 노숙인 숫자 집계가 엉터리라는 것이 노숙인 재활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당수 노숙인 시설에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한 센터에 있던 노숙인이 다른 곳에 가면 신규 노숙인으로 집계되는 일도 있다.

노숙인 중 어느 정도가 자활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용순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53% 정도가 재입소자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등 노숙인 자활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홈리스 연대 등 사회단체에 자료가 있을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이뤄지는 노숙인 시설에 대한 평가와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까지 노숙인 자활 · 보호 사업을 임시 사업 형태로 주먹구구식으로 벌여왔다"며 "예산 투입에 앞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기사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086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