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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경찰 주폭 100명 구속 자랑…잡고보니 대부분 노숙인

82명 무직…대부분 노숙인 추정
서울경찰청, 1000명 구속 목표
실적 경쟁땐 인권침해 우려 있어
전문가 “알콜중독 병부터 고쳐야”

 

기사전체보기(한겨레 6월 18일)

 

 

[사설] ‘주폭’, 과연 구속만으로 해결될 사안인가

(중략)

서울경찰청이 주폭으로 구속된 100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무직이 82명이고 막노동이나 고물수집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이나 극빈층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우리나라 성인 중 4.2~10.9%가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고,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나 이혼·별거 등 가정적으로 불우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음주폭력이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면 과연 형사처벌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주폭은 재활치료보다는 구속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김 청장의 말을 선뜻 수긍하기 힘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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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체보기(한겨레 6월 20일)

 

 

36년 주폭 ‘전과 95범’ 한번도 치료 못받았다

경찰은 매번 형사처벌만 몰두
외국선 치유명령뒤 처벌 강화

 

어아무개(59)씨는 거듭 용서를 구했다.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술 끊고 싶어요.” 술이 깬 어씨가 뒤늦게 “싹싹 빌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15일 낮, 경찰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 어느 감자탕 집에서 술 취해 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어씨를 체포했다.

어씨의 전과기록을 본 경찰은 깜짝 놀랐다. 올해만 업무방해 4건, 무전취식 3건, 폭행 1건, 상해 1건 등 모두 9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평생에 걸친 그의 전과는 94건이었다. 며칠 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른바 ‘주폭’(주취폭력) 사범 구속 실적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어씨를 ‘대표적 주폭’으로 앞세웠다. ‘전과 94범, 서울지역에서 구속된 주폭 중 최다 전과.’ 지난 17일 구속된 어씨는 이제 전과 95범이 됐다.

 

기사전체보기(한겨레 6월 21일)





한 번이라도 술 먹고 싸운 적 있으면 조심하라!

‘주폭수사’ 약자에게만 가혹…제2삼청교육대 될라
여당 당직자는 불구속 입건하고
노숙인 등은 구속하려 적극 탐문
표적 수사·실적 경쟁까지 벌어져
민변 “먼지털기식 수사 인권침해”

기사전체보기(한겨레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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