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인권과복지를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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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빈곤층의 의료문제 심각, 현재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
보건의료단체 및 빈곤사회단체들 공동으로 빈곤층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열어"


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와 빈곤단체들은 6월 29일(수)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빈곤층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2. 주발제를 맡은 유원섭 교수(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은 ‘빈곤층 의료보장의 현황과 과제’에서 빈곤층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의료급여’ 제도에만 집중하여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유원섭 교수는 현재의 의료급여 제도는 절대빈곤층의 일부만 포함할 뿐이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에 빈곤층의 의료 이용에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유 교수는 의료급여를 받더라도 비급여되는 항목이 많아 빈곤층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한 정도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현재의 제도는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이 특별히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 유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의료급여의 문제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급여2종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3. 한편 보조발제에 나선 주영수 교수(한림의대 산업의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특별히 노숙인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노숙인의 건강 문제는 빈곤층 일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특별히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므로 보다 특화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첨부: 발제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