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전송 2011-08-21 06:33
임시주거 지원대상 `반토막'…佛국철 노숙인 지원 당연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차지연 기자 =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 겨울이었던 지난 1월 16일 새벽 4시40분께 노숙인 유모(60)씨가 서울역사 12번 출구통로에서 이불을 덮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통증을 호소해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호흡이나 맥박, 혈압에 이상이 없다며 역무원과 함께 유씨를 역사 셔터 밖으로 옮기고 돌아간지 겨우 4시간가량이 지난 뒤였다.
부검 결과 유씨는 폐결핵과 간경화, 패혈증 등 각종 질병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
지난해 1월에도 술에 취해 역사 밖으로 쫓겨난 장모(당시 44세)씨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영하의 추위 속에 숨졌다.
21일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노숙인은 1천500명 안팎. 이중 300여명이 서울역에 모여 있다.
코레일과 서울역은 이용객의 민원을 이유로 밤 11시 이후 노숙인을 역사 밖으로 내보내는 퇴거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쉼터는 회전문…자립 못 도와" =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쫓겨난 노숙인을 쉼터 등 보호시설로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존의 시설은 포화상태인데다 인력도 부족하다.
시설에 들어간 노숙인도 규칙적이고 엄격한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거리로 나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갈 곳은 주변 지하도나 인근의 다른 역밖에 없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사무국장은 "A 쉼터에서 몇 주, B 쉼터에서 몇 달, C 쉼터에서 며칠 있다가 결국 다시 거리로 나온다"며 "노숙인들에게 쉼터는 회전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전체 노숙인 중 절반이 쉼터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이 거쳐 가지만 그중에 자립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쉼터에서 주거 지원이나 일자리 대책을 연결해 자립을 도와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쪽방이나 고시원 월세를 지원하는 겨울철 노숙인 임시 주거사업을 지난해 시작해 200명에게 지원했지만 올해는 그마저 예산문제를 들어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역 퇴거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겨울철 대책으로 내놓던 내용을 주로 담아 '특별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노숙인들은 초반에 정보를 얻으러 공공역사에 많이 몰린다"며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숙인이 모여드는 공공역사가 자립의 기반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지원과 복지 제공, 상담을 통한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등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쉼터 제공해야 노숙인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국철의 노숙인 지원은 당연" = 국내 노숙인 관련 단체들이 '구미(歐美)의 홈리스'라는 책 내용을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프랑스는 공공역사에 노숙인이 모이는 것이나 국철이 공기업으로서 그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1993년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빈곤이 최대의 사회문제가 됐고 부랑자와 걸인이 급격하게 늘어 역의 환경정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프랑스 국철은 '퇴거 조치'가 아니라 연대위원회를 결성해 노숙인이 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선택했다. 국철의 재원과 민간복지를 위한 프랑스재단이 함께 조성한 '국철연대기금'으로 운영한다.
연대위원회는 역과 주변 지역을 돌며 활동하는 노상지원팀을 운영하고 역 주변이나 국철 숙소에 응급숙박시설과 주간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협회에 운영을 맡긴다. 노숙인의 사회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직업 교육과 구직 활동 지원 등도 이뤄진다.
연대위원회 발기인 중 한 사람인 데이몬 씨는 "국철 역은 외국인이 프랑스에 들어오는 제1관문이며 전쟁이나 식민지를 피해 온 사람, 직업을 찾으려고 농촌에서 온 사람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노숙인 등 곤란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활동"이라고 저자 인터뷰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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