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헌준

1. 무엇을 공유할까.
대략
1)실천단의 창립배경을 짚어보고,
2)창립당시 무엇을 위해 활동하려 했는지와 이와 연관지어 요구되는 활동은 무엇인지
3)그동안 막연한 대상으로 존재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실체로 확연히 부상했다고 할 수 있는 ‘노숙자’에 대해 조성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무엇이고,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지 정리해 보자.

2. 실천단의 창립배경
당시 실천단 조직을 제안했던 최초 문건에 나와 있는 창립배경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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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문제”를 사회 여론화 시켜내고, 사회적 관심과 적절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해 낼 수 있는 민간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숙인 통계에 대한 허구성을 짚어 노숙인의 존재는 다양한 주거 형태와 생활실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거리지원체계 밖에 존재하는 틈새지역을 중심으로 실태파악과 상담지원활동도 필요합니다.

올해초 서울시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거리 노숙인을 몇백명 단위로 묶어 지방 청소년 수련원으로 4박 5일간 '특별연수'를 보내는 방안을 골자로한 '월드컵 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일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가 철회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를 접하며 “노숙인 문제”를 바라보는 적절치 못한 공무원들의 반인권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이 존재하는 이상 “노숙인 문제”를 사회 여론화 시켜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또한 일시적으로 철회는 되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거리 노숙인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격리수용대책을 계획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거리 상담지원체계에서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취약/틈새지역 거리 노숙인에 대한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등 상징성이 있는 노숙 밀집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산개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노숙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정책결정의 준거로 이야기하는 통계치가 기존 상담체계에서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허구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취약/틈새지역 거리 노숙인에 대한 실태파악은 그 나름의 의미가 충분히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이후「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의 후원으로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아침을 여는 집」의 책임 단위에 있는 몇몇 분들이 모여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①“노숙인 문제”의 사회여론화와 ②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③틈새지역에 대한 거리노숙인의 실태와 상담지원활동을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 자원활동모임을 조직해 보자는 취지로 「(가칭)월드컵 대책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을 최초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리 노숙인과 같은 한국사회 맨 밑바닥 빈곤계층이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길에「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이 잔잔한 바람을 일으키길 염원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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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단은 무엇을 위해 활동하려 했나.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 실천단의 창립 당시 제기되었던 배경은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한 지점이다.

1) “노숙인 문제의 사회여론화”는 구호활동과 맞물려 빚어지는 동정적 시각을 벗어나 어떠한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시대 불평등 구조가 미친 영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만 그 활동의 지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노숙인 문제의 사회여론화’는 궁극적으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운동의 주체로 바라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물론 지원자의 몫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 과정에 건강한 노숙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교양하고, 그들이 동료들을 만나고 조직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실천단 상담활동은 지원자들의 막연한 봉사의식만으로 참여하거나 그 지점에서 맴도는 활동 방식과 구조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2)‘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실제 상담지원활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모니터링 되어 사회적 폭로와 타격을 위한 정확한 정보로 가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상담활동이 도움에서 도움으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온갖 지탄을 막아내며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상태의 집단으로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철저히 근접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노숙문제의 현상에는 접근할 수 있으나 정책 당국의 구조적 해결 대책을 끌어 낼 수 있는 본질에 접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대략의 상담이 이름을 묻고, 병력을 묻고, 가족관계를 묻고 또 묻는데에서 이를 넘어서서 실천단은 그래서 상담지원활동 과정에서 실천단이 만나는 당사자 분들의 부채규모나 행정기관 혹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피해․침해 사례, 범죄조직으로부터 악용되었던 경험과 실태 등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내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3)틈새지역 거리 노숙인에 대한 실태와 상담지원활동
당시 실천단의 상담지원활동이 시작될때까지만 하여도 쉼터 실무자들이 동절기 4개월 동안 2회에서 4회정도 순번제로 상담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센터 상담원들이 번갈아 가며 서울역을 비롯한 몇 개 지역을 순회 파악하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안정적인 순회 거리상담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던 상황 이였다. 이후 유급상담원으로 재편․확대되고 산개된 노숙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실천단의 활동이 나름의 기재로 작용했었다고 분명 자부할 수 있다.

이동성이 잦은 거리 노숙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리상담지원과 전달체계는 더욱 다듬어 질 필요가 있으며, 당시 이러한 지점을 고려해 정신과 진료를 담당하던 정신보건팀과 교류하며 실천단 상담지역에서 파악된 대상자를 1차 사정하고 다시 이를 서울역 무료진료소의 정신과 진료로 연계했던 지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앞으로도 실천단은 이동성과 접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거리에서 그 다음단계로 전달 가능한 지원활동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흐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서울역 충돌사태까지 최근 조성되고 있는 흐름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별첨 1> <별첨 2>의 기고 글을 첨부한다. 이 자료를 통해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었으면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 실천단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의미에서 몇가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제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갈길이 멀다.

1)서울역 충돌사태는 노숙 당사자 그룹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노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침해 받아 왔는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불만 표출을 넘어 조직적인 목소리로 수렴되고 요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몇가지 시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2)또 다른 소수자,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단위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 대상에 따라 여러 상담지원활동 단위가 있을 것이다. 성매매,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복잡다양한 이유로 갈 곳을 잃게 된 계층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상담지원활동을 매개로 서로 소통할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안만 보지 말 것과 우리 밖의 또 다른 것을 보기 위한 연대활동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행동 계획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

3)실천단, 당사자 모임 등의 조직적 전망과 관련하여 통합된 인식이 필요하다.
처음 노숙인 복지 영역에서 노실사의 전신인 노실협이 계약직 생활지도원들의 아주 맹아적이긴 하지만 노동조합적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노실사로 새롭게 창립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식과 개념을 파편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 문제의 사회여론화를 염두 해 둔 ‘측면․전후방 조직’의 필요성과 대중적 사업 방식에 대한 아이템의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는 노실사 이외의 새로운 단위의 조직과 노숙인 인권문화제와 노숙체험, 거리 영화제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노실사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의 실천단이며, 좌절을 겪었지만 건강한 당사자 리더를 찾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앞으로 노숙인 복지도 일반적인 노숙인 대책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운동지향과 정치․구조적 문제로 상승 시켜내기 위한 운동 그룹의 생성과 이를 위한 모색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각개의 역량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운동적 지향으로 묶일 수 있고, 단일하게 집중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와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오리라 생각하며, 항상 이러한 바를 염두해 두고 노실사를 비롯한 실천단, 당사자모임 등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05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