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철도공사, 서울역 노숙인 퇴거 보다는 배려 필요 | ||||||
잔인하고 비인도적 처사…공공근로·사회적 기업 취업 알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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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달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를 감행한 철도공사에 대해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23일 열린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의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노속인들의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가 현 의원에게 제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역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5%가 노숙인 퇴거 조치에 동의했다. 그러나 현 의원은 국민 중에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재활 지원과 쉼터 제공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노숙인 퇴거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숙인은 빈곤의 극단적 행태일 뿐 청소대상도, 단속대상도 아니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과 탄압이 용인된다면 인권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상당 수 노숙인은 규칙적인 공동체 생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이 보장된 쪽방·고시원 등 소규모 임대주택을 활용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숙인에게 공공근로 같은 간단한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취업 기회를 알선, 홀로서기를 돕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