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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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1017 빈곤철폐의 날,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요구한다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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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 등 빈곤과 불평등을 마주하며 싸우고 있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에는 “안 보는가 못 보는가? 코로나 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요구한다!”라는 기조 아래 기자회견과 집회, 증언대회 등의 투쟁을 전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정치인, 전문가를 비롯하여 사회적 발언권이 있는 모두가 하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집에 머물며, 거리를 두라”는 방역수칙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만큼 익숙해졌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 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2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화려하고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개발정책은 계속되고 그로 인해 철거민이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여전하다. 집에 머물며 모이지 말라더니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수십 수백 명이 모이는 강제집행은 괜찮다고 한다. 방역을 빌미로 대합실, 광장 같은 공공공간에서 홈리스를 강제퇴거하고 노점단속을 강화했다.

 

“영등포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쪽방을 살다가 또 고시원에서도 생활했습니다.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맨날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임대주택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들어가게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 ‘집’이 아닌 ‘방’에서 살고 있는 홈리스 당사자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노동, 주거, 사회보장 등 사회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고, 방역조치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이 고려되었다면 위기의 정도는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방치뿐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해고되고 폐업하고 임대료가 연체되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이거나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누구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음을 새로 배웠다. 이 말은 불평등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이 곧 방역이라는 말과 같다. 1017 빈곤철폐의 날은 끝났지만,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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