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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경남 사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공공역사에 노숙인, 가출인 등 다양한 사회위기계층이 유입된다"며 "단속강화, 강제퇴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은 공공역사인 서울역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보호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노숙인 퇴거 조치는 공공기관과 공공역사의 자치책임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프랑스 파리 리용역의 경우 1995년 역구내에 '홈리스생활자 상담소'와 근처에 2개의 선테를 설치해 노숙인 거리상담을 활성화하고, 재활기관과 연계한 결과 실제 노숙인 수가 줄었던 것을 비교사례로 꼽았다.
최규성 의원(민주당·김제 완주)도 "코레일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역 노숙인 퇴거를 강행했다"며 "코레일이 노숙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노숙자들을 쫓아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knat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