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행동(살맛행동)을 구성하여 빈민운동 단체 및 각 노동사회단체들이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살맛행동” 빈민운동 공동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빈민운동 요구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그 답변을 평가하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 빈민운동 요구 발표 기자회견 기획안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서울시 만들기” 서울시 빈민운동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5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앞(다산플라자)
주최: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행동
금융채무연석회의(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새길민생상담소, 인권운동연대, 좋은모임회,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연합
홈리스행동
※5/12 현재 기준, 단체 추가 중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선언참여 단체/개인
강동진, 강은진, 강화연, 권길수, 김명석, 김민준, 김상진, 김영은, 김영조, 김윤영, 김종언, 김태진, 김학식, 김혜진, 문하경, 박보숙, 박사라, 박종복, 방종수, 손정희, 신진선, 신희철, 안명희, 안종석, 엄진령, 엄병천, 유안나, 윤수정, 이동현, 이성수, 이숙자, 이숙현, 이외철, 이원호, 이윤덕희, 이종대, 이종태, 이혜경, 임재용, 임재원, 장호경, 정병상, 정영섭, 정은주, 조성래, 최봉식, 최예륜, 최인기, 한정우, 허정식, 하늘민족다물회, MICHEL (5월말까지 계속 추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이원호 사무국장

1. 서울시 개발 문제점 규탄, 주거권요구 _ 전국철거민연합 성낙경 사무국장
3. 서울시 복지 확충 요구 _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
4. 서울시 장애인 복지 확충 요구 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
5. 서울시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 개선 촉구 _ 공공노조 서울본부 진기영 본부장
6. 서울시 홈리스정책 마련 촉구 _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
7. 서울시 노점대책 철회 촉구 _ 전국노점상총연합 배철 부의장
8. 기자회견문(요구안 종합) 낭독 _ 동자동사랑방 엄병천 대표
9. 살맛 선언 퍼포먼스 _ 서울시장님,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수십억 대를 호가하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한편, 비닐하우스와 쪽방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이들이 공존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을 올리는 재벌기업들의 빌딩 안에는 맘 편히 밥 한 끼 먹을 휴게공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있다.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용역사업비로 고용된 용역깡패가 내 가족의 생계가 달린 노점 좌판을 때려부숴도 하소연할 곳 없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뉴타운을 만들겠다던 결과가 아무 대책없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현실이 되고, 거리 정화다, 디자인 서울이다 하며 거리 노숙인과 열악한 주거조건에서 살아가는 홈리스를 싹쓸이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서울시의 행태는 과연 이 도시가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선거가 한창이다. 저마다 복지 확충과 일자리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복지 공약과 빈곤 해결책들은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서울시 정책은 마치 서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서울시복지예산의 0.28%에 불과하다는 희망드림프로젝트 선전이 요란하지만, 실제 올해 ‘긴급복지 지원 및 틈새계층 특별지원’, ‘임대주택 매입’ 등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주택이 주거약자의 대책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순식간에 주민의 80% 이상을 철거민으로 만드는 폭력적인 재개발의 광풍이 불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은 개발속도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며 지방교부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이는 지방정부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 격차는 날로 커진다. 소위 부자 동네라는 서초,강남,송파구가 재정자립도가 8-90%에 달하지만, 복지지원이 절실한 노원, 도봉, 강서구 같은 변두리 동네는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하다. 강남-북 격차 해소는 강북을 재개발하여 뒤엎는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투기 등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빈곤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이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망의 빈곤에 허덕이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와 우리 이웃의 요구를 서울시 행정에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개발로 인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노숙을 하게 되거나 홈리스 상태에 놓일 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거리에서 노점을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단속당하지 않을 권리 등 5대 요구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부자들만의 서울이 아닌 노동자와 빈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 복지와 사회서비스 확충하고 빈곤층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대폭 확대하라
-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하라
- 홈리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하라
- 노점관리대책 철회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

2010년 5월 13일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서울시 만들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2010 지방선거 빈민운동 공동요구

1. 핵심요구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뉴타운 정책 전면수정하고, 순환식 개발 전면 도입하라
2. 용역깡패 해체, 강제철거(퇴거) 중단하라
3. 개발지역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하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5.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하라!
6. 안정적 점유보장 제도 마련하라!


사회복지/사회서비스 확충하고 빈곤층 복지지원 확대하라


1. 지역 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고 대폭 확충하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 확대
3. 긴급복지지원 확대하고 홈리스, 철거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마련하라
4. 빈곤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개정하라
5.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충하라
6. 의료공공성 확충하고 의료급여 확대하여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하라
7. 보육 공공성 강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하라

1. 지자체가 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대책 수립하라
2.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3.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4. 자활사업참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5. 희망근로/공공근로 사업 전면 재평가하고 안정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라


실질적/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하라


1. 서울시 홈리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 서울시 여성 홈리스 지원 대책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 실천하라
3. 홈리스 일자리 대책 강화, 홈리스를 이용한 서울시 선전사업 중단하라
4. 홈리스 생활자 주거대책 강화하고 쪽방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계획 수립하라
5.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하라
6. 홈리스 생활자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하라


단속 위주의 노점상대책 철회하고, 노점생존권 보장하라


1. 디자인 서울, 노점시범거리 등 전시행정사업 추진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 중단하라
2. 용역폭력 근절하고 노점상 인권을 보장하라
3. 노점상 몰아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4. 노점말살정책인 노점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