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전문=
서울시 장애인·홈리스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복지부의 코로나19 재유행 인정, 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가?
ㅁ 일시 : 2022년 8월 9일(화) 오후 2시
ㅁ 장소 : 서울시청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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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8일 재유행을 공식 선언하였지만, 7월 20일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를 밝혔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중단함으로서 건강모니터링을 미실시하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대면 진료를 통해 치료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 의료기관에 갈 수 없거나 자체적으로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자체적으로 격리 가능한 생활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고시원에 거주 중인 홈리스 한 분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나 보건소는 민간 숙소 이용 방안을 제시했고, 그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원주택에서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확진이 되었으나, 보건소는 이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4.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시설을 활용하여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치료센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은 자기부담으로 민간 숙소를 이용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5.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벗어난 조치를 지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으나,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보다 “선도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해왔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어느 의료적 지원도 받지 못한 중증장애여성의 죽음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으로 인정하지 않던 장애인에 대해 고위험군에 준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은 취약계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홈리스행동은 내일(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면담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