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애도와 기억의 장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 시기 벌어진 인권 문제를 대응하는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 약 2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약 1,80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사망자 수는 약 2만 4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2만 4천명은 코로나19라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놓여있는 취약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방역 과정에서 생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했던 국가의 행정조치와 불충분한 공공의료체계, 사회보장제도 등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3. 재난 위기 속에 당연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은 당연히 사회로부터 애도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연한 보호를 받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낸 사람들과 시민들은 그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이에 상응하여 재난 위기상황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조치를 취할 법적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K-방역이 우수하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공적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성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 희생자들에 대한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정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참여한 시민들이 공동 진정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