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법안소위의 특별법 합의안, 매우 실망스럽다]
■법안소위에서 합의안 도출되었으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는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자 선별’ 여전하고, ‘선구제 후회수’ 없이 결국 ‘빚에 빚 더하기’
■본회의 전까지 제대로된 특별법으로 수정해야
■전문보기 :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7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