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 철도공사 앞!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하라”

<홈리스뉴스 편집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를 위해, 22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서울역 강제퇴거 공대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8월 한 달 간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역 홈리스분들과 함께 천막농성장을 유지해가며, 농성장을 중심으로 ‘서울역 1박 2일’, 대중집회, 서울역측과의 면담 등 대응을 이어갔다. 그 후 적잖은 아쉬움을 남기고 8월 말, 천막농성장을 정리하였다. 9월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판단에서였다. 그 중 9월 21일 진행된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철도공사 국정감사 진행 결과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는 서울역 노숙인강제퇴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6명의 국회의원(한나라당 강명순, 유재중 / 민주당 최규성, 백재현 / 민주노동당 곽정숙, 강기갑)의 공동주최와 서울역 공대위 주관으로 치뤄졌다. 철도공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 아니며, 공공역사는 철도공사의 사유물이 아닌 공공의 공간이므로, 토론회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철도공사의 역할과 공공역사의 사회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역할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철도공사는 당일 토론회 시작 5분전에 불참을 통보하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김선미 연구원은 홈리스와 지원체계 현황, 해외 정책 예를 설명하며 1)철도공사의 노숙인지원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시스템 구축 및 참여, 2)위기개입센터(가) 설치, 3)사회위기계층 인권보장 및 복지서비스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4)역사중심 거리노숙인 아웃리치(out reach 현장지원)팀 구성과 효과적 운영방안 구축, 5)특수욕구를 지닌, 상대적으로 소수인 노숙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자, 노동조합, 인권, 홈리스 복지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서울역이 민자역사화 되면서 굉장히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어느 순간 노숙인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돼 버렸다(김준호)”,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홈리스가 주거권이 그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 고통스러운 증거라고 얘기한다(미류)”, “서울역과 용산역은 대합실 내 자동차 전시장까지 있다. 위기계층이 서울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을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이태영)”, “얼마 전 여성쉼터에 입소한 분이 하는 말씀이 서울역에서 한 시간 동안 문 닫아 밖에 있어야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셨다. 이젠 3시간이나 밖에 있어야 하는데 서울역 조치로 여성들은 특히 더 힘들어질 것이다(서정화)”라며 서울역 퇴거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진1면-1><사진설명:철도공사의 토론회 당일 불참 통보로 철도공사의 좌석은 공석인 채 토론회는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토론도 이어졌다. 복지부의 양종수 과장은 “누가 서울역에서 자고 싶겠느냐,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쩔 수 없어서 공공역사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역의 성급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시 최용순과장은 “(자유카페가) 만들어지면 서울역하고 비슷한 환경 만들어서 거기서 상담도 받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보자 생각한 거다”고 발언하였으나 토론자들로부터 “서울역이, 공공성이 줄 수 밖에 없는 역할이 있”다며 서울시의 비 현실적 구상에 대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공간상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홈리스 당사자 20여 명이 참여, 서울역 퇴거조치가 홈리스들에게 있어 절박한 현안임을 드러냈다.

국정감사 - 서울역 노숙인 퇴거 중단하라

<사진1면-2><사진설명:대천 철도공사 앞에서 서울, 대전지역 홈리스, 단체 활동가들의 규탄집회가 진행되었다.>

9월 23일 대전에 있는 철도공사 본사에서는 철도공사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역 공대위는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상경 시위를 진행하였고, 국감장에서는 공대위와 의견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공공역사에 노숙인, 가출인 등 다양한 사회위기계층이 유입된다. 단속강화, 강제퇴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코레일은 공공역사인 서울역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보호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노숙인 퇴거 조치는 공공기관과 공공역사의 자치책임을 버리는 일이다”라며 퇴거 철회와 철도공사의 홈리스지원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주당의 최규성의원도 "코레일이 노숙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노숙자들을 쫓아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공사가 노숙인들을 쫓아낸 이유를 ‘구걸’과 ‘소란’등에 의한 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단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다”라며 철도공사를 압박하였다.

서울역 공대위는 9월 한 달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의 문제점을 발언하고, 사회적인 설득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이는 철도공사가 노숙인들의 존재를 단지 역 대합실의 청결을 떨어뜨린다는 표면적 이유가 아닌, 철도공사의 상업화와 이윤추구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거리 홈리스의 시계로는 이미 겨울인 요즘이다. 서울역 강제퇴거 방침의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역 공대위는 매일 1인시위, 서울역사랑방 등의 활동을 이어감과 함께 공공역사의 상업화를 규제하고, 위기계층의 인권보호를 의무화할 제도 마련 싸움을 새롭게 벌일 예정이다. 반인권적 방침 철회를 위한 싸움에 다시 불을 지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