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의 의미와 과제

배정학<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홈리스 행동 운영위원>

누군가가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의의에 대해 얘기하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답은 똑같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권리를 위해, 장애인에게 차별과 억압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멈출 수 없는 생존투쟁의 거탑을 세우는 것이라고. 제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에게 사는 게 서러우면 “무조건 장애등급 1등급을 유지해라” “부양의무자를 갖지 말라” “빈곤하지 말라” “홈리스로 살지 말라”는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부당한 제도와 권력을 향해 싸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매년 420이 그래도 특별한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 싸움을 장애인 운동 주체만의 싸움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차별받는 민중들의 싸움으로 받아들이는 저항과 공동의 연대의 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민중운동 단위가 하나되어 같이 투쟁하고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올해의 420은 민중의 생존권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등에 대한 법안 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매몰차게 발을 빼버렸다.

그럼에도 종각역 지하역사에서 지난 4월 12일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천막농성을 계속했다. 열악한 조건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명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지하철 역사를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생존의 권리를 위한 서명을 부탁했다. 그 답으로 수많은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명열기를 보여주었다. 비록 기초법 개정은 6월로 넘어갔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개정 자체에 대한 논의 자체도 없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역시 6월로 넘어간 상태였지만 법안 투쟁을 넘어서는 민중 생존권 투쟁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 과정이었다.

<사진 4 : 4월 20일, 보신각에서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우리가 집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생수 값은 크게 오를 것이다. 농축수산업의 붕괴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더욱 벼랑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제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의 투쟁은 장애인만의 의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반빈곤운동의 영역으로 쌍용차나 재능 등 해고노동자들의 연대적 투쟁과도 함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나는 420장애인차별철폐 공투단 해소 이후에도 계속 민중의 생존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려는 신자유주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전통’으로 새로운 사회를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420의 ‘이상과 원칙’이 늘 지켜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