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자!
<홈리스뉴스 편집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 넘겨 103만 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26개 단체의 연대체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해 기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국회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필수적인 상대빈곤선 도입 개정안을 폐기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논의는 6월 국회로 넘겨 버렸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할 6월 임시국회 대응에 앞서, 지난 시기 공동행동의 활동을 되짚어 보고, 보다 힘찬 싸움을 위한 채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급자증언대회
4월 6일, 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수급자, 수급탈락자들은 스스로 겪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를 폭로하였다. 20년 간 시설에서 생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시설 장애인,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 수급을 받고는 있으나 의료비와 높은 주거비로 빈곤의 늪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집단수급신청 운동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독소조항으로 인해 위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재앙과도 같다. 그러나 이들은 주민센터에서, 구청에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통보만을 받을 뿐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에, ‘집단수급신청’을 하기로 했다. 수급자로 지정되든 그렇지 않든 일단 다시 한 번 수급신청을 하고, 각각 신청자들의 상황을 모아 국회를 압박하자는 계획이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종로, 동대문 쪽방지역을 방문하여 수급권 상담과 신청을 받았고, 대구지역에서도 집단수급신청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원,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상담 전화가 쏟아졌다. 그러나 전화 상담을 하면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지침에 근거해 몇 가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으나 구청 측에서 거부한다면 어쩔 수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난 4월 12일 복지부 앞에서 집단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종로구청에 집단 수급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사진 3 : 집단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5월, 6월 싸움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활동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에서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 지 밝히는 작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기초법이 개정될 리 만무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논의할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다루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징벌과도 같은 근로능력 평가제도의 도입, 2011년 기초법 지침의 후퇴를 볼 때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수급자, 비수급 빈곤층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국회와 복지부를 압박해 법률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독소조항을 폐지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5월 25일 오후 2시부터 복지부 앞에서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1박2일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회와 농성 등으로 진행될 총력투쟁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복지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압박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홈리스는 생계와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법 사각지대를 가장 노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다. 실제, 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급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기초법 개정을 위한 싸움이 바로 홈리스 생활자들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