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지난 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숙인들이 말하는 희망과 꿈’을 주제로 시민들과의 현장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숙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예산 편성은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한다

사진2) 작년 동짓날, 노숙인추모제 사전마당에서 거리 노숙인들이 새해 소망을 트리에 장식하며 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개개인의 각오로 일어서기에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



■2011년 서울시 노숙인 복지 미리보기

#해를 넘겨 지속되는 서울시 예산 논란
작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의 2011년 서울시 예산논의는 지난 해 12월 30일 본 회의를 통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예산은 통과되었으되 서울시는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불법 예산으로 간주,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 예산 논쟁은 해를 넘겨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 ‘시의회에서 불법으로 증액 및 비용항목 신설한 예산원인무효이므로 미집행, 실 집행예산으로 편성․운용’할 것이라며 기자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불법으로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했거나 위법적으로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13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2011년 예산의 재의결을 요구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등에 대한 증액, 서해뱃길과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이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일침 또한 빼 놓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은 어떤가?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의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복지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 말과 달리 감액인 것을 알 수 있다. 복지건강본부의 경우,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예산이 3조 2,439억 8,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953억 1,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예산 중 순수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오히려 1,229억 400만원 감액 편성된 6,227억 2,900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 감액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발목 잡힌 예산, 발목 잡힌 노숙인 복지
서울시의회를 통해 의결된 노숙인 복지 예산 역시 발목이 붙잡힌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제출한 2011년 노숙인 복지 예산은 약 354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20억 가량 증액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시설운영에 절반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그간 제기되었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과 일자리 사업 현실화와 같은 예산은 작년보다 금액 또는 대상 규모가 축소된 채 제출되었다. 홈리스 실태조사나 거리 노숙인 지원 강화와 같은 신규 사업을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시의회는 노숙인 복지 예산의 과부족을 인식하고, 거리노숙인 보호예산 약 15억 증액 등 총 약 2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노숙인 복지 예산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해당부처는 불법 예산 운운하며,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한 지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벌어졌던 서울시 노숙인 복지의 문제들은 올해도 여전히 불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진 1> <사진설명 : 지난 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숙인들이 말하는 희망과 꿈’을 주제로 시민들과의 현장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숙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예산 편성은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한다>
우선, 거리 노숙 생활의 고단함은 여전히 반복될 것이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정책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 예로 작년 5월 개소한 서울역 실내급식소(따스한채움터)들곤 한다. 그러나 실내급식소는 실외급식을 단순히 실내로 이동했을 뿐, 급식의 질은 개별 급식단체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식사 제공과 함께 이뤄지는 종교 활동의 문제도 여전하다. 실내급식소 예에서 보듯 서울시의 거리노숙인 정책 수준은 이목의 지탄을 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1.19일 지하철 서울역 사망사건에서 드러나듯 동절기 거리객사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으나 동절기쉼터, 회전쉼터와 같은 대안은 전혀 논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후퇴될 상황이다. 서울시의 2011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은 약57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3억 7천 만원 인상된 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전체 노숙인 일자리 참여 인원은 월평균 900명으로 2010년 보다 100명이나 감소되었다. 참여대상 중 주로 거리노숙인(75%)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별자활근로’의 월 평균 참여인원을 500명으로 작년보다 매월 100명을 삭감시킨 것이다. 일자리 예산의 증가는 보건복지부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지원단가 인상(1,000원 인상)분과 같은 자연 증가분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 해 거리노숙인들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 더 치열한 눈치보기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셋째, 의료정책의 답보로 노숙인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2011년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2010년보다 7억 원 증액된 53억 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증액분은 작년 서울시가 의료기관에 진 빚을 갚는 데 쓰일 예산이다. 즉, 올 해의 의료예산 역시 과부족 편성이 되었고 그에 따른 노숙 의료환자에 대한 소극진료, 서울시의 의료비 지출 장벽 높이기가 지속될 것이다.
<사진 2> <사진설명 : 작년 동짓날, 노숙인 추모제 사전마당에서 거리 노숙인들이 새해 소망을 트리에 장식하며 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개개인의 각오로 일어서기에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최소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대로 올 해 노숙인 복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다행, 2006년부터 지속되었던 민간기관들의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올 해도 유사한 규모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긴급수혈일 뿐, 서울시 차원의 거리노숙인에 대한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결된 예산 집행을 통해 거리 노숙 현장에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던 공공역사의 거리노숙인 지원 기능, 무료급식을 노숙인 복지로 공식화하는 문제, 일자리대책의 현실화 문제 등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거리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요구로 모아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의 예산 발목잡기가 거리노숙인들의 삶에 어떤 고통들을 방치하고 심화시키고 있는지 제기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홈리스 복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개입하자. 현재, 민주노동당을 비롯 민주당, 한나라당이 일명 홈리스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고, 새해 첫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와 움직임에 정작 법률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홈리스 대중들은 배제되어 있다. 여기에는 본 단체와 같이 홈리스 운동을 자임하는 이들의 역할부진도 큰 몫을 한다고 본다. 홈리스 대중들의 대표성을 띈 기구가 없다는 점도 그렇다. 그러나 홈리스 지원법은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별로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며, 비록 시일이 임박했지만 지금이라도 홈리스대중들의 현실에서 끌어올려진 요구들을 법률 제정 흐름속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홈리스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