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현실화되어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불안정 주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대다수인 입주희망자와는 달리 공급되는 주택은 공동생활형 주택이 많아 입주율이 당초 목표의 41%에 불과할 만큼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선은커녕 지난 5월 18일 공문을 통해, 그나마 1인 가구 입주의 통로로 기능했던 ‘전세임대주택’의 1인가구 입주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원상복구와 주거지원사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 면담을 지난 11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진은 국토부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활용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 1인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허용 및 전세금 상향(5,000만원→7,000만원), 쉼터 퇴소자 등 노숙인 입주 명문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 1인 가구 입주 허용 및 금액 상향(7,000만원)조정. 이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침 2010년 내 개정
‣쉼터 퇴소 노숙인 등 사각지대 입주희망자를 포함. 단, 용어를 어떻게 정리할 지 논의 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용한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호당 건축비, 선호도 등 사전 조사필요
위 면담 후속으로 올 해 내 국토부, 복지부와 추가 논의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후 국토부, 복지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주거지원사업이 홈리스 상태에 계신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