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한다고 왜 이주노동자를 강제 추방하는가?

쓰다가 버려지는 이주노동자
G20 정상회의가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 효과가 커진다면서 행사 자체를 성과로 홍보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실제로 정상회의는 평범한 노동자 시민들에게 별로 와 닿는 것이 없다. 그냥 뭔가 돈 많이 들여서 각 나라 대통령들이 모여 회의를 하나 보다 싶을 뿐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번지르르한 국제행사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G20 회의는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삶과 별 관련이 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다.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치안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는󰡐미등록 이주노동자(비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왔는데, 올해는 G20을 명분으로 갖다 붙여서 더욱 강도 높은 강제단속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쓰다가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취급되는 것이 다. 실제로 6월 초에 수원 출입국에서는 잡혀온 중국 이주노동자에 대해 출입국 직원이 폭행을 행사해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의 부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그 노동자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했다. 의정부에서는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이주노동자를 방치해 놓고 가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자진 출국을 하기 위해 공항에서 티켓을 발급받던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경찰 불심검문에 의해 단속되어 열흘이 넘게 갇혀 있어야 했던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그 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면 될 사람을 잡아다가 고통을 준 것이다. 그래서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사람일뿐
사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 시절󰡐노예 연수제󰡑로 악명 높던󰡐산업연수생 제도󰡑하에서 인권 유린과 살인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때문에 대부분이 사업장을 떠나서 미등록 신분이 되었다. 지금도 고용허가제 하에서 여러 가지 제한과 문제점, 열악한 상황들 때문에 미등록 신분이 늘어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로서 생산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상품을 구매하고 세금을 낸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교류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다고 해서 범죄자로 몰아갈 수는 없다.

오히려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을 밑에서부터 떠받치는 생산인력이므로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강요된 이주에 대해 선진국들이 책임져야
G20에 전 세계 부자나라들이 모여서 경제위기 극복방안이나 금융규제 방안을 논의 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평범한 노동자 민중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한 것을 덜어주는 내용은 별로 논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 가진 자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 선진국들은 제3세계 민중들의󰡐강요된 이주󰡑에도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농산물 시장 개방, 자원약탈 등을 통해서 제3세계 경제를 수탈한 결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대도시로 흘러들게 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국경을 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

*스스로가 이주노동자라고 한 번 생각해 보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어디에서든 경찰 검문에 잘 걸리게 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면 불안해서 잘 나다닐 수도 없다. 친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물건 사러 시장에 가기도 힘들다. 오늘 하루 아무 일없이 지나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게 된다. 단속 때문에 도망가다가 떨어지거나 굴러서 다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심지어 죽기도 한다. 이 가슴 아픈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정부는 당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멈추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영섭(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