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복지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구청은 물론 거리 홈리스들을 접촉할 수 밖에 없고, 안전보장의 책임이 있는 경찰과 철도공사 같은 공공부문이 함께 알코올 중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거리 홈리스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버려진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이다.
거리 홈리스들에게 있어 유일하게 풍부한 것은 시간이건만 그들은 항상 한적한 공원이나 지하철을 타고 깜빡잠을 자야한다. 몸은 늘 피로에 젖어있다.
“노숙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범죄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서 쉴 곳이 없다는 거에요”
얼마 전 만난 모 역전 파출소 경찰관의 이야기이다.
# 경찰은 범인만 잡으면 된다?
그러나 거리 홈리스가 불심검문의 표적이 되는 현실에서 드러나듯, 경찰 조직은 여전히 거리 홈리스들을 가해자의 위치에 세우고 있다. 노숙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거나, 명의도용을 당하거나 임금착취를 당하는 식의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경찰은 노숙인도 피해를 받아 사건이 접수되면 차별없이 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범죄예방은 하지 않겠다는 게으름에 지나지 않는다.
거리 홈리스 밀집지역 경찰에 홈리스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있고 홈리스 지원조직과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이나, 홈리스 상태를 개인의 권리 침해 상태로 인정하고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이 경찰 당국에 숙소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하는 독일 등, 경찰이 거리 홈리스의 안전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참조점들은 얼마든지 있다.
# 철도공사는 승객만 상대하는 곳?
지난 1월 철도역무원이 생명이 위독한 거리 홈리스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사건은, 그간 철도공사가 거리 홈리스들을 치우는 데 급급했던 관행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달 본 단체의 질의에 철도공사가 보내 온 답변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숙인과 접촉할 때 지켜야 할 직무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례 상황발생시 통상적인 조치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등 위기계층 지원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 사항입니다"라고 하였다. 철도공사는 기차표를 손에 쥐지 않은 사람은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의 의지처가 필요하다
“만취 상태에 있는 거리 생활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박스집을 지어주는 것이 전부다”라는 한 거리 상담원의 이야기는 거리 홈리스 지원대책이 얼마나 무능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리 홈리스 중 극히 일부이긴 하나 알코올 중독이나 만취상태에 있는 이들은 현재의 노숙인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으며, 중독에 따른 신체상의 문제 뿐 아니라 범죄피해 등 이차 삼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따라서 이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를 위한 적절한 개입시점을 포착하기 위한 긴급보호장소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제안인데, 2006년 철도공사 노사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협의하여 ‘SOS 위기개입센터’ 설치를 논의하였고, 명칭 등 문구 수정 정도의 이견만 제외하고 합의한 경험이 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낙인을 단 채 안전과 복지의 사각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노숙인 복지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구청은 물론 거리 홈리스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고, 안전보장의 책임이 있는 경찰과 철도공사같은 공공부문이 함께 알코올 중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거리 홈리스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