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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과 발표 : ‘한계’를 ‘성과’로 해석하는 서울시의 편의 행정

서울시는 지난 월요일(9월 7일)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106명 추가수령”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들도 소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간(7.17.~8.24.) 밀착 지원대책을 가동”하여 106명이 추가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일대의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함과 동시, 자치구의 거리노숙지역 방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담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대책”이라 평가하며, 106명의 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신청상담을 진행한 ‘거리노숙인’은 총 298명이다. 이중 136명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중 106명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즉, 재난지원금 신청 상담을 받은 ‘거리노숙인’의 약 1/3만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어떤 형태의 주거도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야외에서 무방비로 맞아야하는 빈곤의 최극단에 처한 거리홈리스의 2/3가 지원에서 배제된 것을 과연 성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한가? 오히려 이는 “밀착 지원대책”의 실패 내지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136명 중 30명이 지원에서 탈락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경우(14명)는 주민등록지가 서울 이외의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상은 거리홈리스에게 있어 흔한 일로, 본 단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과 동시에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약 40%가 서울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당국이 노숙인지원기관을 거점으로 활용한 “찾아가는 신청”을 하거나, 최소한 교통수단 내지 교통비 지급을 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 수원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5.18~6.5),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수령·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수도권 거주자는 귀향비 지급·동행 신청, 수도권 외 지역은 귀향비 지급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가 서울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이들에 대해 한 조치는 “주민등록지에서 신청 안내”한 것이 전부다. 정작 교통 수단과 비용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마나한 조언만 했을 뿐 실효적 대책은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보니 상담 대비 지원실적은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다.

현재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급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거리홈리스들이 대거 배제되는 일은 또 다시 없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밀착 지원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홈리스의 2/3는 신청조차 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소극행정을 계속한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거리홈리스에게 있어 또 한 번 차별과 배제의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주거가 없거나 불안정한 홈리스를 위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심증상이나 유증상자를 위한 자가격리 기능을 갖춘 숙소 마련, 화장실 같은 필수설비가 독립돼 집단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임시주거지원, 급식과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자원 확대, 코로나를 빌미로 한 공공장소에서의 직·간접적인 퇴거조치 중단 등 홈리스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수하다. “맞춤”, ”밀착”과 같은 수사로 치장된 선전이 아닌 단 한 가지라도 홈리스의 삶을 안전하게 할 대책을 내 놓기 바란다.   

 2020. 9. 9.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