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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영구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되, 대규모 단지화보다 소규모 단지로 분산시켜 지역사회에 편입시키거나 복지서비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새롭고 다양한 해결책이 긴급히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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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크해놓은 기사의 한대목입니다. 요즈음 20인 쉼터와 같이 소규모 쉼터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폐쇠되는 것을 보면서 <한계레 신문>에 난 영구임대주택의 기사 한대목이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얼마전 읽은 자료에서 사회복지법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00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적정 수준을 넘는 대형화가 격리와 수용 차원의 시설운영으로 흐를 수 있어 분명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집단수용과도 같은 대규모의 시설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도쯤은 법 제정에 참여한 분들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정도의 인원 규정을 적용시켰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 작년말부터 쉼터 통폐합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20인 안밖의 소규모 쉼터가 폐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쉼터 근무자의 임금수준을 종교시민단체 수준에서 균등히 맞추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는 이번 서울시의 급여 인상과 관련한 공문을 보면서 적정 수준에서 소규모 쉼터가 알아서 폐쇠되어 지는 일련의 과정과 연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전체 쉼터 비율중 약 45%~50% 가까이 되는 20인 쉼터를 기준으로 쉼터 취사원의 급여가 삭감된 것(1월과 2월달 지급된 금액에서 인하된 금여를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더군요?)을 보면서 도대체 서울시나 행정당국자들은 소규모 쉼터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되묻고 싶어 지더군요.

3. 앞서 기사에서 보듯 90년대 중반까지 몇 천세대 단위로 대규모로 지어지던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가 이제는 슬럼화되어 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소규모를 지향해야된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별다른 대안도 없이 소규모 쉼터의 상당수가 이대로 폐쇠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98년 사회적 관심이 일면서 응급구호사업으로 시작된 노숙인 지원사업의 핵심을 거론할 때 빠른 시간에 일시에 지어진 희망의 집(노숙인 쉼터)의 성과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이 쉼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과 국민의 세금이 투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의 의지대로 아무런 합의나 쉼터 폐쇠에 대해 검증할 장치도 없이 특히 소규모 쉼터를 중심으로 폐쇠되어 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4. 여전히 서울시나 행정당국자들은 쉼터에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 노숙상태로 잔존해 있는 노숙인의 수치가 300여명이라는 통계치를 기준으로 쉼터 입소 노숙인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쉼터의 갯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 <월드컵 기간중 거리 노숙자 특별보호대책>과 같은 격리 수용적 관점의 시각이 서울시와 행정당국의 노숙인 정책입안자들에게 잔존해 있음을 볼 때, 소규모 쉼터를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거나 도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지역사회와 연관짓는 관점에서 소규모 쉼터를 바라 볼 수 있는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