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6월, 약 한 달에 걸쳐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복지부는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이란 표어를 내세웠고,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그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반면, 복지부는 거의 같은 시기 ‘부양의무자 일제조사’ 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원의 정확성 제고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양의무자 일제조사의 목적을 설명했지만, 이는 인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겉 포장에 불과했다. 실제, 위 조사로 인해 전국의 수급자 10만 4천 여명이 수급이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고, 두 명의 수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사람을 죽이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해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노인도 만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인다, 지원의 효율성을 기한다하지만 예산에 끼워맞춰 생색내기식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것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독소조항,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 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행정의 만행은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 빈곤의 사각지대 주범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하루 속히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