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주거]
모두의 주거권 보장, 코로나19가 불러낸 오래된 숙제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집단감염으로 여닫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역 노숙인시설에서 지표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100여 명의 홈리스 확진자와 25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였다. 집단생활 방식의 노숙인시설 환경이 집단감염을 부른 것이다. 그런데 11월 초부터 또 다시 홈리스들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노숙인시설, 고시원, 쪽방 등지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50명을 초과하여 며칠 새 1월 집단감염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11월 말 현재). 더욱, 현재의 감염은 확진자 발생 거점이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 서울지역 홈리스 밀집지역으로 두루 퍼져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그러나 연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들 홈리스에 대한 입원이나 이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거리홈리스들은 거리에 방치되거나 임시 컨테이너에 격리된 채 입원을 기다려야 한다. 쪽방과 고시원 생활자들 역시 독립 화장실이나 주방이 없는 좁다란 공간에서 가능치도 않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나마 연초에는 비교적 신속히 이뤄졌던 생활치료센터(확진자), 임시생활시설(밀접접촉자) 입소가 일주일 이상 걸리는 등 상황은 더 악화일로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지침’을 통해 “위생 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 쉼터는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러한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우려가 반복적으로 현실화 하고 있는 상태다.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연변이 주거 즉, 시설 내지 쪽방과 고시원 따위의 열악한 주거를 제공하기에 생겨나는 일이다.
▲2021년 12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감염 홈리스에 대한 이송 및 치료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쪽방 개발
2020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영등포 쪽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시행자가 돼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 동안 내몰림이 없게 ‘선(先)이주단지’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선(先)이주 선(善)순환’을 특징으로 하는 쪽방촌 대책은 2020년 부산, 대전 쪽방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 2월 5일에는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지역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부 언론들로부터 ‘동자동 쪽방촌 지구지정 연기’, ‘민간 개발 검토’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공연한 트집이 아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필수절차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올해 내 확정하기로 했으나 연말이 목전인 현재까지 그 일정이 가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토부는 소유주 측에 민간 개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과 함께 서울시에게 소유주 의견을 청취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다. 국토부는 소유주를 상대로 한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절차인 양 변명하지만, 지구 지정을 미룸으로써 공공주택사업과 민간개발사업이 경합하는 듯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동자동과 큰길을 사이로 마주 보는 ‘양동 쪽방’(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은 민간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주민회를 만들고, 주거권 단체들과 함께 대응한 결과 주민들 모두 재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이끌어 낸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면적이 고작 14제곱미터(최소면적기준)에 불과한 등 남아있는 과제도 많다.
▲2021년 11월 29일, LH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열린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는 동자동 쪽방 주민 기자회견' <사진출처=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코로나19 대응, 적정 주거 보장만이 길이다
코로나19라는 새롭고도 질긴 위기는 ‘주거권 보장’이라는 오래된 요구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거권 침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적정 주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거 빈곤, 주거 불평등이란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 한 이 질긴 전염병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