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에 이어 대전역 쪽방촌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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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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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국토부장관과 대전시장 등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①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 ② 중심 시가지 뉴딜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등은 “쇠퇴한 대전역 일대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선(先)이주, 선(善)순환
쪽방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에 마련된 임주 이주공간으로 ‘선(先)이주’하게 된다. 그 후 영구임대주택(250호)에 입주하게 되며, 단지 내에는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16㎡ 규모로 월 임대료 31,000원에 공급될 계획이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구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등포, 대전이 가능하다면 다른 쪽방촌도 가능하다
국토부 등은 이번 방안에 대전역 쪽방촌이 선정된 이유로 “대전시·동구청의 추진의지 및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지방정부가 요청하면 적극 응답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과거에도 확인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 당시 ‘서울 다른 지역 쪽방 역시 영등포와 같은 모델로 시행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제 그 입장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재개발이 임박한 남대문로5가동과 동자동 쪽방촌을 시작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일만이 남은 것이다. 영등포·대전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