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4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_240226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12	2024-03-06
		[자료집]_20240226_좌담회_송파세모녀10주기_완.pdf
13		230905_기초법 시민평가단 토론회 자료집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54	2023-09-26
		230905 기초법 시민평가단 토론회 자료집
12		0905_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자료집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55	2023-09-05
		20230905_시민평가단토론회자료집.hwp
11		국가인권위_“「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115	2021-01-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 가족 부양 우선의 관점을 벗어나야,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 의무를 다할 수 있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 12. 28.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10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7452	2015-03-09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1154	2014-04-03
		[제2014- 4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자료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 하세요. http://www.mw.go.kr/...
8		201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 및 수정내용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3706	2014-01-09
		<복지부> 등록일 2014-01-02 담당자박종한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를 공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 ◁◁◁클릭! 하나더! 등록일2014-01-08...
7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본)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2719	2013-02-15
		등록일 : 2013-01-18 조회수 1386 담당자 : 박종한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바로가기>
6		120322 <기초법 토론회> 거꾸로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2169	2012-03-29
		PDF 파일입니다. 다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20120322기초법토론회자료집.pdf
5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성명서>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없는, 친서민-복지 확대는 어불성설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1247	2011-12-27
		[2012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요구 성명] 수 신 귀 의원 귀하 발 신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02-739-1420(전장연) 이메일 : livingright@naver.com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livingright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2 2층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집단 의견서 제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1479	2011-11-06
		1.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3만 3천명의 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14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에도 이러한 수급자 축소의 계획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에서 수급자 ...
3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2883	2011-11-01
		대법원 달서구청 상고기각 판결내용 대구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 [각공2011하,969] 【판시사항】 [1]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6.1.수.조간]_이제는_안심하세요_6월부터_수급자_생계비_압류_못해(수정본)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1768	2011-07-12
		이제는 안심하세요! 6월부터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해 - 6월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 압류방지‘행복지킴이 통장’발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
1		[5.18.수.조간]복지사각지대_전국_일제조사_실시
		기초생활보장	홈리스행동	1727	2011-07-12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실시 -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23일(월)부터 6월 15일(수)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