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포함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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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자와의 대화’ 없는 ‘약자와의 동행’은 허구다!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 비판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은 39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 이후 첫 행선지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고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전인 6월 29일,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한 데 이어 취임 이후 첫 행보도 창신동 쪽방 방문으로 택 한 것은 향후 서울시DML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뜻을 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당일 발표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은 1)쪽방주민이 식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행식당 운영, 2)노숙인 시설 급식 시간과 단가 확대, 3)쪽방 에어컨 및 추가 전기요금, 여름 이불세트 지원으로 현재 쪽방 주민 등 홈리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미흡합니다. 폭염대책은 쪽방의 물리적 환경 개선 없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그동안 쪽방 주민들은 공공주택 지구의 신속한 지정과 재개발 지역 쪽방 주민의 내몰림 방지 및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 제공을 지속 요구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이와 같은 언급이 없습니다. 급식 문제 역시 개별은커녕 변변한 공동 부엌하나 없는 쪽방의 주거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거리 홈리스를 위한 급식 역시 노숙인 시설의 급식 식수와 비용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식품위생법이 정한 합법적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거리홈리스의 분포에 맞게 지역별로 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4. 7월 1일, 오세훈 시장의 창신동 쪽방 현장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은 “열흘 전부터 이런저런 검토 끝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쪽방은 그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배경으로 선택되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동행’ 즉, ‘같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 같이 갈 길을 정하는 작업, 이를 위한 대화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은 쪽방 주민 등 홈리스의 고통을 알아차리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들끼리 궁리하여 ‘이것이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장소가 어디가 됐든 ‘마이웨이’일 뿐 ‘동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5. 이에, 상기단체와 쪽방 주민 등 홈리스 당사자들은 7월 12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 ‘약자와의 대화’ 없는 ‘약자와의 동행’은 허구다!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 비판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노숙, 쪽방 주민 등 홈리스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밝히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음날(7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 동자동 쪽방지역(새꿈어린이공원)에서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들려주는 토크콘서트 : 동자동에 살고 있습니다>를 열어, 임기응변식이 아닌 공공주택 지구지정 등 장기·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우천시 연기).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