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전문=

https://bit.ly/35229Xh

인권위 진정서 전문=

https://bit.ly/3fwJogu

[사후 보도자료] 지하철 서울역의  ‘노숙인’ 혐오 조장 규탄 및 차별 진정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사회운동단체 <홈리스행동>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 2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서울역의 ‘노숙인’ 혐오 조장 행태를 비판하면서 서울역 거리홈리스의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공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서울시내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거부정(주거권 침해) 상태의 범죄화(criminalization of homelessness)’ 경향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습니다. 지하철 서울역은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다수 부착하여 불특정 시민들에게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1월 18일 현재 해당 공지문은 수거된 상황입니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지하철 서울역의 해당 조치가 홈리스 집단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심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며, 또한 생리현상을 해결할 공간이 없는 서울역 홈리스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이번 사안에 대한 인권위 진정 취지를 밝히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홈리스행동 황성철 활동가는 서울역 공공화장실 부재에 따른 홈리스 이슈가 1998년부터 제기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차별과 혐오로 현실을 가리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황 활동가의 언급대로, 현재 서울역 광장은 코레일(국토부), 서울역 지하철 지하부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역 지하철 지상부는 중구청이 각각 관할하고 있어 오랜 기간 화장실 설치ㆍ운영을 둘러싼 논의들이 공전돼 왔습니다. 지하철 서울역 엘리베이터 및 2번출구 인근이 심야시간대 홈리스의 생리현상 해결 장소가 된 배경에는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년 전까지 서울역에서 거리노숙을 했던 윤00(남ㆍ44세)씨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새멱에 급할 때는 바로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었다.”라면서, “엘리베이터 쪽 수풀이 그나마 구석지고 잘 보이지 않아 그곳을 이용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대신 국토부(코레일)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역 광장 내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대책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4. 한편, 공공교통네트워크 소속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인권경영선언문의 한 구절(“우리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규제를 위해 노력한다.”)을 인용하면서, “단순히 서울교통공사가 철도만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며, 공공역사를 어떻게 공공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인 이진희 활동가는 “다른 동료 시민들이 홈리스를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위는 노숙인 차별 조치에 인권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푸름 활동가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해 혜화역 엘리베이터 운용을 멈춘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성이 혐오와 배제의 앞잡이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렵지만 옳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이후 아랫마을홈리스야학 소속 주장욱, 이수재씨의 ‘지하철 서울역의 차별행위 규탄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홈리스행동>은 앞으로도 ‘주거부정 상태(homelessness)’ 내지 주거권 침해 상태가 차별과 혐오의 근거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과 복지행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계속 수행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