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철도공사사장은

KTX 민영화 시도 중단,

서울역 노숙 금지조치 철회를 즉각 실시하라!

지난 6일, 정창영 신임 철도공사 사장이 임명되었다. 이명박 정권 임기 내 KTX 민영화를 완수하려는 낙하산 인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사장은 허준영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에 문외한 이 임은 물론 출신과 기간 행보를 볼 때 이런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6일 기자회견과 공개 질의를 통해 △KTX 민영화 △철도관련법 및 시설과 운영의 통합 △인력감축뿐인 잘못된 철도 선진화 △ 철도해고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국토부가 강행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KTX민영화는 자연독점산업인 철도의 특성상 경쟁을 통한 경제효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특정 기업 배불리기의 명분에 불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KTX 민영화는 철도역사의 공공성 훼손이란 측면에서도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KTX 민영화 이후, 신설 철도역사의 민간 단독 운영은 물론 대전, 동대구, 부산 등 기존 철도역사 역시 철도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미 상업시설들의 영업장이 되버린 철도역사 내 상업행위는 극한을 달리게 되고, 이에 대한 규제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구매력이 취약한 다양한 위기계층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출입이 통제되는, 공공장소로서의 철도역사의 기능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정창영 신임 철도공사 사장은 허준영 전 사장이 벌인 노동자 탄압과 같은 불통의 운영방식을 승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노숙인을 짓밟아도 좋을 인간 이하의 집단으로 매도하여 유례없는 집단적 인권 말살을 자행한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철도공사가 노숙행위 금지조치의 명분으로 삼는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는 노숙인이라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매도와 폭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비구간과 인력 감축을 철회하여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철도역사의 상업화를 중단하고 공공장소로서 대 시민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서울역 노숙금지조치 이후 제복을 갖춰입은 특수경비용역들의 눈치와 위협으로 서울역 노숙인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노숙인들의 서울역 내 체류를 막기 위해 의자를 치운 탓에 3층 대합실에서는 앉아서 TV를 볼 수도 없다. 쾌적하기는커녕 불쾌하고, 안전하기는커녕 위협적인 것이 노숙 금지 조치 이후 달라진 서울역의 모습이다. 최근 철도공사는 서울역 노숙금지조치를 완화할 뜻이 있음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테러위험군, 질서위반행위자로 둔갑시켜 사회적 적대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기대 노숙인들을 탄합하는 서울역 노숙금지조치의 반인권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오로지 노숙금지조치의 철회만이 훼손된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정창영 신임 철도공사 사장에게 묻는다. 본인 스스로 이명박 정권 말기의 보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행보로서 증명해 내길 바란다. 전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일으키고 있는 KTX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허준영식 불통 운영이 빚어낸 대량 해고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또 하나, 노숙인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자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초래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역시 결코 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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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거리의천사들,공익변호사그룹-공감,나눔과미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노점노동연대,동자동사랑방,민주노동당,부산실직노숙자자활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사회복지사협회,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전국홈리스연대,(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운동네트워크,진보신당,해보자모임,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