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문서번호: 2008-04-02-대외01
□ 수 신: 제 언론사 혹은 방송사 담당 기자
□ 발 신: 서울 성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생
□ 문 의: 공부방 ‘파랑새 인;연맺기학교’ 교장 신희철 011-9728-7418
* 별첨:
1- 취지 설명
2- 우리의 입장과 요구
3- 기자회견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갑·을 후보자 토론회 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4월 2일수) 오전 10~ 11시
○ 장소: 고려대학교 홍보관 앞
○ 순서(사회: 공부방 ‘파랑새 인;연맺기학교’ 교장 신희철)
취지 설명: 사회자
발언:
- 스카이아파트 문제 해결 촉구발언
(사)나눔과미래 이주원 사무국장
- 안암5가 노부부 문제 해결 촉구발언
전국철거민연합 안암5가철거민대책위원회 안수용 위원장
- 자립형사립고 유치공약 철회 및 공립 중고교설립 촉구발언: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유경순(성북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
발언: 고려대 학생회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및 답변
 
○ 주요구호:
“개발공약 남발 말고 스카이아파트 주민 주거권을 보장하라!”
“스카이아파트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하라!”
“노부부문제 해결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공교육을 훼손하는 자사고 유치 철회하라!”
“자사고 유치 철회하고 공립중고교 설립하라!”
 
2008년 4월 2일(수)
서울 성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일동
[고려대 문과대·정경대·사범대·총학생회, 공부방 ‘파랑새 인;연맺기학교’, (사)나눔과미래, 성북나눔의집, 성북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월곡공부방,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북부지회·성북지회·초중등성북지회,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북부지역연합회 성북지부,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가나다 순)]
 
[취지 설명]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갑과 을 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 명목으로 개발공약이 남발되고 공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립형사립고 유치 등의 공약 또한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성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성북갑과 을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잘못된 정책의 철회와 대책 촉구, 스카이아파트 주민 주거권 보장, 안암5가 철거민 노부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성북갑과 을 후보자 토론회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성북구가 일방적으로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 이주를 종용하고 있어 강제퇴거 위기에 있습니다. 안암5가 철거민 노부부의 경우 모 정당의 성북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성북구의원으로 당선, 활동하고 있는 신재균 씨와 성북구청에 의해 지난 1995년 이래 네 차례 강제철거를 당해 임시건물을 짓고 생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도 당시 강제철거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13년이 지나도록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2003년 이래 연 수업료가 1500만원에 달하고 귀족 입시학원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학교를 중고등학교 하나 없는 길음뉴타운(거주민 약 5만명)에 유치하려 하여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자 토론회의 주요 토론주제 중에는 ○부정부패 척결 ○경제적 양극화 해소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해소 방안 ○후보자 검증 등을 다룹니다. 모두 위 사안들과 연계된 것으로 이번 토론회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 스카이아파트 주민 주거권을 보장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성북구가 일방적으로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 이주를 종용하고 있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월  20일경, 성북구청은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08년 3월에 재난위험구역으로 선포하고, 이때부터 출입(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아파트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 주민들에게 이주를 종용하고 주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비상사태가 없이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가옥주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입주권을 동시에 받아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어느 정도 치를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 스카이아파트의 세입자도 만약 이런 재난사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하게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조례 22조(기금의 임차비용 융자 및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40조 내지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강제 대피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지원 등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차융자의 경우에는 고령자, 극빈층이 많고 1,500만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 15세대나 되는 스카이아파트 세입자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더구나 신용불량자는 이러한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다.
현재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위 조례 ➁항에 보장된 이주지원 실비 지원금을 성북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원규모는 재개발 가옥주 및 세입자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책정할 것도 성북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성북구청이 보장하겠다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주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상당수의 세입자 가구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우리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성북구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재난위험구역 설정에 대해 스카이아파트 실거주 주민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3월말까지의 강제적인 이주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 더불어 현재 스카이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는 가옥주 세대 역시 무너져 가는 집 한 칸을 소유한 보통 서민일 뿐이다. 가옥주는 재난위험구역 선포와 함께 매매가 불가능하여 상당기간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가옥주들은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 집, 작은 보금자리를 버리고 임대아파트로 가라는 일방적인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옥주에게도 최소한 재개발 가옥주에 준하는 주거이전비를 보장해야 한다.
 
- 안암5가 노부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모 정당의 성북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성북구의원으로 당선, 활동하고 있는 신재균 씨와 성북구청에 의해 지난 1995년 이래 네 차례 강제철거를 당해 임시건물을 짓고 생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당시 강제철거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13년이 지나도록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철거민 노부부가 있다.
 
안수용-조남희 부부는 고려대 바로 옆에서 수 십 년간 하숙집(안암5가 16-5)을 운영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시다 건설업자(신일건설 대표이사)인 신재균 현 성북구의원이 바로 옆 부지(안암5가 16-1)를 사고 들어오면서 땅 경계선 부분의 자기 땅을 안수용-조남희 부부가 점유하여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 성북구청에 의해 그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집을 네 차례나 강제철거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대, 안수용-조남희 부부, 신재균-신점균의 땅과 공지가 얽혀있던 해당 경계선 부분의 경우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더불어, 안수용-조남희 부부는 신재균-신점균이 제기한 판결에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을 통해 1982년 이전부터 안수용-조남희 부부가 소유한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온 만큼 ‘토지 사용수익권’을 노부부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신재균-신점균)의 제기를 파기하였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애매매호한 판결이지만 노부부의 주거권(점유권)을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을 신재균-신점균이 부담하며, 성북구청 등이 부당하게 철거한 노부부(안수용-조남희)의 집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신재균-신점균, 성북구청은 판결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 소유권 등 법원의 판결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자기들 잣대로 해석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는 동안 노부부(안수용-조남희)가 소송비용 등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간 고려대 측과 맞교환 하던 땅을 비롯 재산으로 등록된 거의 모든 것들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를 이유로 고려대 측은 노부부가 자신들과 맞교환하여 사용하던 땅의 반환을 요구하며 철거하라는 민원을 제기, 급기야 2003년 총 네 번째의 강제철거가 동절기에 자행되었다.
노부부는 강제철거가 시작된 이래 더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지 못하고 남편인 조남희 씨가 하던 카센터도 경매에 넘어갔다. 현재 쪽방 수준의 가건물을 현장에 설치하여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북구청과 신재균 구의원 어느 누구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성북구청은 신재균 구의원이 피해배상을 해야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는데 구의원이시라 면담에 나오라 하기 어렵다 하고, 신재균 구의원은 자기 정당의 지역 위원장이 자리를 마련하면 면담에 나서겠다 했다가 이마저도 절대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균 구의원은 선거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자 모 정당을 탈당했다고 하나 지금도 자신의 의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정당 소속이라고 개재하고 있다.
 
- 자립형사립고 유치공약 철회하고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라
2003년 이래 연 수업료가 1500만원에 달하고 귀족 입시학원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학교를 중고등학교 하나 없는 길음뉴타운(거주민 약 5만명)에 유치하려 하여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 시범지구 선정에 이어 작년 11월 5개 권역에 뉴타운 시범지구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구별로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1교 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다. 이 계획에 따라 성북구청을 중심으로 길음 뉴타운 시범지구에도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단 한차례의 찬/반 토론회도 거치지 않은 채 통, 반장 등을 통해 일방적인 유치 찬성 서명을 받아 마치 그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인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는 입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 문제는 이후 성북 지역의 교육 문화 및 주민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실제 이미 자립형사립고가 유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연 수업료가 1500만원에 달한다. ‘귀족’ 가정의 자녀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 한편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장된 바 있는 ‘라성 정형기 재단’도 학생 선발권 문제 등에서 서울시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지난해 설립을 포기했다. 이후 희망자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자립형 사립고’에 매력을 느끼는 재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율형’은 ‘자립형’보다 재단 전입금 비율을 낮추고 학생 선발권은 더 보장해 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학생을 받겠다던 자립형사립고 유치계획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성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갑·을 일부 후보자들은 자립형사립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길음뉴타운에 필요한 것은 자립형사립고가 아니라 공립 중고등학교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해소를 위해 공립 중고등학교가 시급히 설립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다. 그리고 오늘 이곳 고려대에서 성북갑과 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우리는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약을 철회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 이유는 지역 발전 명목으로 개발공약이 남발되고 공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립형사립고 유치 등의 공약 또한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북구의 주요 문제들 중 하나인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안암5가 철거민 노부부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미 성북의 경우 거의 전역이 개발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서울시 최초의 시범 뉴타운지역의 한 곳이며 가장 추진속도가 빠른 길음뉴타운과 3차 지구이며 뉴타운지구 중에서 은평뉴타운지구를 제외하면 가장 사업면적이 넓은 장위뉴타운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재개발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곳이 74개 구역으로 가히 구 전체가 개발사업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재개발 구역이 많은 현실이다. 재래시장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전면 철거,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등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일부 건설자본 외에 가옥주, 주거세입자, 임차상인을 비롯한 영세상인, 노점상 등의 주거권, 생존권,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들 외에도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임대료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개발로 밀려난 사람들은 성북구 일대에 재개발 확정지역 인근에 더욱 밀집된 형태로 지하셋방과 월세방에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남발되고 있는 개발공약을 어떻게 보아야한단 말인가. 잘못된 개발공약의 철회를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일방적으로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 이주를 종용하고 있어 강제퇴거 위기에 있는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주대책이 보장되기를 촉구한다. 집을 부당하게 철거당하고 13년 동안 방치된 안암5가 철거민 노부부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이래 연 수업료가 1500만원에 달하고 귀족 입시학원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길음뉴타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절실한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위의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8년 4월 2일
“개발공약 남발 철회 및 자사고 유치 공약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