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숭례문 화재로 튄 불똥, 노숙인들이 알아서 피해라?
언론의 왜곡보도 두둔하는 서울시, 영등포구를 규탄한다!


숭례문 화재 이후 노숙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가 들끓었고, 노숙인들은 스스로를 대변할 소리통 하나 갖지 못한 비통한 자기 현실을 절감해야만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평소 노숙인들이 남대문에 올라가 술을 마시는 등 훼손을 일삼아왔다는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선정보도의 원칙하에 부단히도 뿌려댔다. 그러나 노실사,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은 즉각 실태 조사에 나섰고 면접과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들은 사실과 무관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도행태는 숭례문 화재로 인한 분노를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들에게 시선 이동시켜 문화재 관리의 문제, 복원에 대한 토론 등의 본질을 가리고자하는 이데올로기적 전략임을 환기시킨 바 있다.

  실태 조사 결과 마녀사냥식 보도로 인해 노숙인들은 경찰과 공안의 단속강화, 공원과 대합실의 이용제한, 불안과 공포 증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현장에서 작성한 노숙인들의 항의서한은 이러한 심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불난 뒤 지하도에서 급식을 먹으러 갔는데, 노숙자가 그랬다는 말 때문에 겁이 나서... 급식 먹으러 가는 것도 겁났다. 지하도랑 서울역 광장에서 계속 검문했다. 기분이 너무 나빴다.”
  이처럼 일부 언론들의 몰상식한 보도들은 노숙인들에게 상처는 물론 실생활의 피해 또한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폐해는 노숙인들은 골칫거리, 위험집단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낙인은 곧 ‘시민 대 노숙인’이라는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노숙인을 사회구성원에서 추방시키고자하는 폭력을 옹호하기 마련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숙인 ‘보호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은 영등포구청, 서울시가 앞장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를 사실상 두둔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영등포구청은 “비판의 대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이란 목적으로 시설장들이 노숙인들을 “집합교육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교육 실시 결과를 지정된 양식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의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 예방, 사회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노력, 공공질서 준수 마인드 함양” 등 교육의 내용도 직접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지시 내용에서 서울시 공문에 근거함을 밝히고 있듯, 유사한 내용을 서울시가 각 지자체에 하달하고, 각 자치구에서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시를 해당 노숙인 보호시설들에 하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기관 스스로 노숙인 보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처사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유발시킬 것이 자명하다.

  왜곡된 언론보도의 옹호,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드러냈듯, 언론들이 보도한 노숙인들의 남대문 훼손행위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 영등포구는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몸 사려라’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주체로서 기대되는 언론에 대한 적극적 해명과 항의를 위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왜곡 언론에 호도된 시민들의 노숙인에 대한 혐오는 더욱 더 깊어질 것이다.

  노숙인들의 자존감 하락, 자기 비하를 심화시킬 것이다. 2008년 서울시는 노숙인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번 행정지시는 노숙인들의 자존감, 자기 비하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서울시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다. 한 노숙인은 금번 행정지시에 대해 “사실 강제 아니냐, 시설 이용하려면 그 집합교육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전한 바 있다. 안 그래도 숭례문 화재로 인한 여론의 화살로 억울해하는 노숙인들이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이없는 교육을 수용해야만 하는 노숙인들의 심경은 어떻겠는가? ‘집합교육’을 받은 노숙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공질서 준수 마인드 함양’이란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가?

  노숙인과 비노숙인들 사이에는 분명 단절의 벽이 있다. 그러나 그 벽은 정확한 실태 인식에 근거한 것이기보다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통념이거나, 노숙인 정책의 부실에서 노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숙’이라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노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정책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노숙인들에게서 추궁할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인 서울시, 영등포구 스스로 자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노숙인들이 아니라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한 서울시, 영등포구가 받아야 할 것이다. 노숙 대중들에게 와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기존 서울시 정책이 노숙인들에게 실현되기 위해 메워야 할 간극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행정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기 교육 참여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숙인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28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