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공동기획단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서울역진료소학생모임, 영등포역공공성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7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Homeless Memorial Day ‘후원’을 제안합니다.

200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일 년 중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을 기해 열리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합니다. 추모제는 오랜 빈곤화의 과정에서 종국에는 노숙인으로 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을 추모하고 넋을 위로하는 장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사회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며 시대의 빈민인 노숙인의 문제를 알리고,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결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상태로 유입되기는 쉬우나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노숙생활이 만성화, 장기화 되면서 노숙인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한해 400명이 넘는 노숙인이 질환과 질병에 시달리다 숨을 거둡니다. 노숙인의 사망원인은 점점 만성질환화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지원과 보호는 극도로 미약한 상태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견고한 의료지원으로 사망과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노숙인 정책은 임시, 응급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배제 계층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수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거리라는 극단의 상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극빈층을 도시미관,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거리에서 추방하려는 폭력적인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IMF이후 10년의 노숙인 복지에 반하는 시설수용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단속과 격리로 ‘인간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둘러싼 의료, 주거, 노동의 문제 등 적극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설로 수용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2007년 노숙인 추모제는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을 추모하는 것를 넘어, 노숙인 정책의 핵심 주체인 서울시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반인권적인 노숙인 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폭로하고, 관철이 시급한 ‘6대 요구’를 전면에 내세워 노숙인 권리실현을 위한 직접행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노숙인 복지와 인권 운동에 함께 한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9개 단체는 ‘노숙인 추모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였고, 귀 단체에게 ‘2007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후원단체’로의 제안을 드립니다. 극단적 빈곤의 끝자락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노숙인들을 위로하고, 노숙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계획서(초안), □붙임2)요구해설서을 참고하십시오.

................................................................... 아 래 ...................................................................

※ 제안을 수락하는 단체는 위 내용을 12월 3일(월)까지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송해주세요.

→이메일: nosilsa@empal.com  팩스: 02-2634-4331

※ ‘2007년 노숙인 추모제’ ‘후원’ 단체는 분담금(30,000원 이상)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분담금은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9-910001-18304 / 예금주 :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노실사 상임활동가, 최은숙 02)2634-4331/010-3894-8387/nosilsa@empal.com

<붙임1> 계획(안)

『2007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계획안

1. 개최

1)주최 : 2007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기획단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서울역진료소학생모임, 영등포역공공성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후원 : 후원단체로의 제안 수락 단체 연명

2. 내용

1)기조

-빈곤화의 과정에서 종국에는 노숙인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노숙 동료들과 함께 추모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

-2007년의 노숙인 복지와 인권과 관련한 연대 활동을 공유 ․ 선전하고,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권리 실현을 결의하는 장으로 삼는다.

-추모제를 통해 노숙당사자의 권리실현 의지를 고취시키며, 노숙당사자 조직의 계기로 작용하도록 한다.

2)주제 : 6대 요구

하나,  서울시는 반인권․반복지적인 서울시 노숙인정책 규탄한다!

-반(反)인권적인 노숙인순찰대를 즉각 해체하라!

-시설입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탈노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개발보다 본연의 의무인 노숙인 복지,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에 충실하라!

하나, 열악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라!

-현장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숙의 의료지원체계를 확대하라!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라!

-민․관 협력의 노숙인의료 ‘정책결정기구’를 마련하라!

하나, 안정적인 노숙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획일적인 노동을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라!

-서울시는 임대주택 제공 약속을 이행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는 참여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관된 업무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노숙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마련하라!

 -세부요구안 작성 중

하나,  대책 없는 쪽방 철거를 중단하라!

-대책 없는 쪽방철거를 중단하고, 쪽방생활자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노숙인, 쪽방생활자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이 점유할 수 있는 저렴주택을 개발하라!

하나, 노숙인 금융피해 문제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소액채무 탕감, 개인파산 지원 등 노숙인 금융채무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경찰은 노숙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 집단을 색출하고,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 대책을 마련하라!

3. 진행

1)일시 : 2007년 12월 21일(금요일) / 1시～8시30분

※노숙인 추모제는 매해 ‘동지’에 개최되나 2007년의 경우 동지가 ‘토요일’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 진행합니다.

2)장소 : 서울역(신역사 광장) 및 서울시청

3)진행(순서) :

①선전과 참여의 장(오후1시~3시30분 : 서울역 신역사 광장)

- 6대 요구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선전의 장. 노숙 당사자․시민들이 함께 공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선전전, 퍼포먼스, 유인물배포, 금융피해 및 의료이용피해사례 신고센터운영, 공동작업 등 다채로운 선전과 참여의 마당 진행 예정

② 결의대회 및 행진, 규탄집회(오후3시30분～6시30분 : 서울역→서울시청, 국가인권위)

-6대 요구를 드러내고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결의하는 장.

-결의 대회 후 서울시청까지 행진

-서울시규탄집회 진행 :국가인원위에서 진행

③ 추모제(오후 7시～8시30분 :서울역 신역사 광장 )

- 거리에서 사망한 노숙 동료들을 추모하고 넋을 위로하는 장.

- 영상상영, 추모제, 문화공연 등

*6대 요구와 관련한 세부해설서는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많은 후원과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