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시는 동절기에만 국한된 임시대책을 넘어 지속안정적인 노숙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07년 서울시 노숙인 동절기 보호대책 발표에 부쳐

서울시는 지난 11일 “노숙인들에게 사랑의 온기를…”이란 제목으로 노숙인 동절기 보호대책을 보도하였고, 이튿날 12일 `2007동절기 특별 거리상담반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시의 노숙인 동절기 대책은 △동절기 특별자활사업 참여 확대 △중간쉼터 입소제한기간 폐지 및 쉼터입소 경로의 다양화 △동절기 응급보호방 확보․운영△거리상담반의 1:1 밀착상담 활동의 전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서울시에서 내세운 대책은 노숙인 보호를 위해 새롭게 구상된 대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대책을 임시 증원하거나, 응급하게 한시적으로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4개월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없어질 대책이다. 노숙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지원임에도 동절기에만 임시적으로 운영 ․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는 매년 겨울 노숙인 보호라는 명목 하에 동절기 대책을 발표, 상담인력과 발대식을 갖지만 서울시의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무는 동절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는 거리노숙인을 없애기 위해 고엽제전우회 혹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순찰반을 운영하는 등 시설입소 중심 정책을 고수하면서 동절기를 맞이해 노숙인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한다는 서울시의 훈훈한(?)태도는 완전한 ‘넌센스’다. 2007년 11월 인의협의 ‘1998년-2001년 4년간의 노숙인 사망추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1월과 6월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수의 노숙인이 계절에 관계없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절기에만 ‘반짝’ 일자리를 제공하고, 추위를 피할 응급적인 공간을 제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특별자활사업의 참여자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는 동절기 대책 기간에만 제공되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한 노숙인이 “쪽방, 고시원 등 독립된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라 밝혔다. 거리노숙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은 계절을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동절기 대책 종료와 동시에 일할 기회가 중단되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동절기가 지났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 아니라면, 서울시 노숙인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한 ‘탈노숙’이라면, 임시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보호방 운영의 경우 또한 ‘응급’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서울시는 동절기에 여성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용산구 3곳, 영등포구 2곳의 응급보호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역 인근에 3개의 쪽방, 영등포역 인근에 2개의 쪽방을 빌려 4개월 동안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야간상담인력이 여성노숙인을 발견하여 ‘응급’하게 1.5평 남짓의 쪽방으로 연계한다 치자, 문제는 이후이다. 이후 적절한 지원체계로의 연계나 사례관리가 불투명하다면 거리에서 쪽방으로 ‘잠자리를 이동’하는 꼴 밖에 안된다. 장애, 노인, 여성노숙인을 긴급하게 보호할 자원은 필요하다. 그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자원으로 연계하기 전 거리노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밀착된 응급보호체계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제도화 되어 안정적인 ‘체계’로 존재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말하는 ‘열악한 쪽방에서의 하루보호’는 절대 아니다.

서울시는 정책자료, 언론보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노숙인 보호와 인권, 자활, 탈노숙을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인 냥 내세운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크다. 서울시의 시설입소 중심 정책은 올 한해 많은 논란이 되었다. IMF 이후 10년의 노숙인 복지는 탈노숙 ․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정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현 서울시 노숙인 정책은 10년의 노숙인 복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을 시설로 입소시키기 위해 반인권․반복지적인 단속․순찰반을 운영하면서 노숙인 복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노숙인을 시설로 입소시키는 실적이 우수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번 동절기대책에서도 쉼터인력을 거리로 투입해 쉼터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대로 따지자면 ‘쉼터=만능’인 셈이다. 쉼터로 입소하면 일할 기회가 늘고, 욕구나 문제가 해소되어 자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서울시에서 쉼터전문상담원을 통해 안내하겠다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50%가 넘는 노숙인이 일자리갖기사업 중도에 포기 혹은 불참하게 되었음에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2007년 한 해 노숙인일자리갖기사업을 통한 재취업, 자활여부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일자리갖기사업의 중단으로 참여자가 실직 혹은 실직위기에 놓여있으나, 2008년의 계획은 ‘미수립’ 단계라고 한다. ‘2008년에도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과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쉼터퇴소 이후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활의집, 임대주택으로의 입주기회는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며, 이마저도 시설에 입소해야 가능한 얘기다. 시설을 거부하는 거리 노숙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시설퇴소 이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이면서 ‘일단은 쉼터로 들어가 봐라’는 식이다.

서울시가 진심으로 거리의 노숙인이 사라지길 원한다면 몇 개월 후면 없어져 도로아미타불이 될 ‘반짝 대책’은 효과적인 묘책이 아닐 듯싶다. 서울시가 보호해야 할 노숙인은 365일 거리에 존재함을 잊지 않기 바란다. 그들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 또한 동절기에만 국한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거듭 강조한다. 특정기간동안의 이벤트, 캠페인성의 의지가 아닌 일관된 정책의지를 바라며, 그 정책의지를 시설수용화가 아닌 탈 시설 화에 쏟아주길 바란다.

2007년 11월 15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