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 부터 받은 답변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노실사 입장 재정리와 향후 방향]
지난 4월초 열렸던 [자치구 노숙인담당 및 쉼터 회계/상담 담당자 교육]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이라는 제목의 27page짜리 문건을 놓고,
이후 노실사의 경우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즉,
①1998년부터 정보 제공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해 DB화한 2만 여건이 넘는 Data가
파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
②현행『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인트라넷은 입/퇴소와 같은 희망의집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
희망의집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일일보고 등,
서비스 이용기록이라 할 수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는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
③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관행처럼 수집되어 온 20여개가 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항목(종교, 병역, 장애, 현 질환, 음주량, 음주빈도, 집 떠난 시기, 가족해체일자, 노숙사유 등등)들은
그 항목의 수를 줄이거나 어떤 항목을 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로 세트화 되어 인터넷을 통해 집적되지 말아야 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들이라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해 본다면,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은 개인의 서비스 이용기록차원이 아니라,
이름과 주민번호로 세트화 된「개인신상정보」와「개인상담기록」이 핵심인,
본질적으로『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전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