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9%를 상회하고 있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7천억 원을 투입해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후보 당시 대선공약으로 대부업체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대출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신용회복기금 7조원을 조성하겠다며 밝힌바 있다.  

더구나 이번에 마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이명박 정부의 재방송이다. 즉 현재도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같은 채무상환프로그램에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일부 탕감되고 있다. 이자만 감면하는 것을 마치 큰 선심성 정책인 것 마냥 홍보하는 것은 텔레비전 속 실속 없는 대부업 광고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애초에 약속했던 7조원이 아닌, 7천억 원 중 시범으로 2천억 원에 지나지 않으며 생계형 채무자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1000만 원 이하 연체자들을 이자탕감에 그쳐 이자탕감이 설령 될지라도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채무자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1000만 원 이하 연체자들에게 채무상환을 전제하는 이자탕감이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시절 대기업에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해 기업을 지원했었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부실한 기업을 살리고자 안간힘을 썼었다. 기업이 망하면 국민들도 힘들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4.2%이다. 168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회수율이 1/2정도이지만, 아무도 기업에게 ‘도덕적 해이’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힘든 시절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기업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을 도외시하며 어렵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수없이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채무는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카드사의 카드난발, 정부의 이자제한법 폐지 등 정부와 자본의 합작품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책임을 �! 윷适� 개인에게 전가하며 이자를 감면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해이’라는 화살을 금융피해자인 서민들에게 겨냥한다.

지난 98년 IMF 시절 폐지된 이자제한법은 수많은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중산층 가정을 해체시키고 난 후 작년 2007년 3월 다시 제정되었다. 98년 당시 25%였던 이자제한법이었지만 2008년 현재 이자제한법은 복리 연 30% 이하 (등록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의해 연 49%)라는 여전히 엄청난 금리로 정해져 있다. 이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지난 3∼5월 사금융 실태조사결과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1만 8000개 대부업체에 대한 서면조사와 247개 대부업체에 대한 방문조사, 실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도 했다. 그 결과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128만 명에 이르고 시장규모는 10조원, 평균이자율은 연 72.2%로 나왔다. 즉 현재 고금리를 그대로 용인해주는 이자제한법과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자제한법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 지물인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은 지켜질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금에 대한 탕감이 없는 이번 대책 또한 서민들을 지원할 수 없는 선전용 정치광고일 뿐이다. 가계경제의 위기와 맞물려 한국의 경제는 위태롭기만 하다. 주부, 노인, 청소년까지 가족구성원 모두가 생계전선에서 고금분투하고 있지만 불안정 노동에 실질임금은 줄어들기만 하고, 채무는 늘어만 간다.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그야말로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에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금융소외자/생계형 채무자’라고 부르는 서민들에게 팍팍한 삶의 현실을 바뀌기 위한 정부기관의 최소한의 노력은 조건 없는 원금탕감과 살인적인 고금리의 인한 금융소외자/생계형 채무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자제한법의 현실화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허울뿐인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금융피해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008. 7. 28.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좋은 모임회, 민중복지연대, 새길민생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