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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노숙인 차별을 중단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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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우리는 또 하나의 노숙인을 어처구니없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30대 한 노숙인은 서울시내 한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훔쳐 마시다 걸렸고, 주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들고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동시에 바닥에 넘어진 노숙인은 다리에 있는 대동맥이 파혈되었고 결국 사건 발생 후 30여분이 지난 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소주 한 병 훔쳐마시다 걸려 사망하는, 소중한 인간의 목숨을 천 원 짜리 한 장에 불과한 소주 값과 맞바꾸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멈추지 않는 출혈로 점차 의식이 혼미해져갔을 그를 즉각 후송하기는커녕, 현장 사진을 찍고, 차 시트에 깔 비닐 따위를 찾는데 촌각을 다퉈야 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차에 실려 갔지만 병원 도착 후 14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자신의 손을 흉부에 넣어 직접 지혈을 했던 한 주민은, 출동한 경찰에게 “죽어, 동맥 터졌어, 대동맥이야”라고 소리치며 빨리 후송할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무전을 교신하고, 현장 사진을 찍고, 비닐을 찾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 주민은 경찰이 조금만 일찍 움직였어도 단순 폭행 사건으로 끝날 것을 살인사건이 되게 했다며 경찰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늑장 대응을 한 배경에는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경찰은 늘 노숙인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불심검문을 실시하며 각종 묻지마식 사건 발생시 노숙인을 용의선상에 놓고 탐문수사를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2006년의 경우, 벌금 140만원을 내지 않은 아픈 노숙인을 무리하게 호송하다 호송차에서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노숙인에 대한 차별 내지 근거 없는 행정의 예는 최근만 하더라도 촛불 시위가담 노숙인 구속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수원 사체 유기 사건,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경찰의 예비범죄자 취급과는 달리 주로 폭행, 명의도용 범죄, 위장결혼 범죄 등에 이용당하곤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색안경으로 인해 노숙인들은 경찰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되었던 경찰의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직무 유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자 하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동조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편견 대응, 늑장 대응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노숙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