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철회하라

- 경제위기 책임 떠넘기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한다

10일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3차 방안 역시 지난 1, 2차 방안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민영화를 위한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민영화 대상 사업장으로는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한전 KPS 등 10개가 포함되었으며, 경쟁도입에는 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통합은 7개 기관을 3개로 하여 철도 자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폐지는 2개 기관이다. 기능조정에는 가스기술공사가, 마지막으로 경영효율화에는 한전, 발전 5개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민영화 뿐 아니라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 등으로 구분하여 공기업을 처리하면 공기업이 “선진화”될 수 있다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와 정 반대이다. 기능조정과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은 인원감축과 아웃소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공기업을 주식상장 혹은 주식 매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주식매각이 확대될수록 공기업의 사적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주의적 지배는 심화될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산업구조에서 가스부문의 경쟁도입은 발전 회사간 경쟁 강화로, 가스와 발전 간 경쟁과 민영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2009년말까지 방안을 확정한다고 하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천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재편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계획에 돌입했다. 이렇듯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명백한 사유화, 시장화 정책의 밑그림이자, 반서민·반노동자적인 정부 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 소유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공기업의 역할문제다. 제 아무리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돈벌이를 위해 나선다면 그 기업은 이미 공기업일 수 없다. 때문에 공기업의 적자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만약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 공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면 될 노릇이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비록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의 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자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경영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효율화 인력감축, 외주화, 사업축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공기업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고 민영화된 민간업체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의 도입은 곧 민영화다.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마치 경쟁의 강화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쟁은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 에너지 재벌들의 시장확보를 보장해 줄 뿐이다. 과연 재벌을 제외하고 어느 자본이 에너지 산업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은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요금인상으로 나타날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가스 직도입 확장 등으로 도시가스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철도 요금 인상 역시 피할 수 없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터주고 방송 재원 확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인들이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방송을 약육강식의 광고 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방송을 선정성으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문화 다양성, 여론 다양성은 실종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허물어지고 만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한국과 전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 금융당국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비록 세계 20여개국의 동시 금리인하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재벌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빌미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역시 지난 1, 2차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반 면 물가폭등의 부담은 국민대중과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모든 부담을 국민과 서민대중에게 지우는 것이 바로 선진화방안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발전 경쟁 강화, 가스 직도입 확대 등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중단하라!
철도 구조조정,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시도를 철회하라!
공공요금 인상 반대한다!
방송공공성 파괴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하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공공성 확장의 길을 모색하라!

2008.10.10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