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보도 자료
빈곤계층 외면하는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 규탄한다!
기초법 전면 개정하고 자활지원법 제정하라!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 일시․장소 : 2005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7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
1. 우리 사회에 700만이 넘는 인구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의 생활이 나날이 힘들어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부에게만 그것도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아예 부재하여, 빈곤이 더욱 확산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어려워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2. 그런데 21일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제출된 개정안들은 상정되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계류되어 있던 안 가운데 민주노동당안과 참여연대 청원안을 개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아예 논의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 안을 축조심의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시키는 선에서 그것도 예산문제로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되었고 24일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3.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31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법 공대위는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앞에서 기초법 졸속처리를 규탄하며 기초법을 전면 개정하고 자활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최소한의 주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현실을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숙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박스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자세한 행사 내용은 별첨참조)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1) 행사식순
▶ 사전행사
- 박스집 만들기
: 노숙인은 겨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 종이 박스로 집을 만든다. 종이박스와 노끈만으로 만드는 집이지만 사람마다 다 개성있게 박스집을 지으며, 그곳에서 겨울밤을 보낸다.
집회 참여자들은 박스집을 함께 만들고 그 박스집에 우리의 요구를 담고, 박스집에 앉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형 걸개그림에 천으로 요구안 붙이기
▶ 1부 : 촉구대회
- 사회 : 문헌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 연대사1 : 정종권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
- 연대사2 : 영규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투쟁단 공동대표
- 기초법 졸속 처리 규탄 발언 :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빈곤해결과 기초법 전면개정 요구 : 전노련 박준헌 수석부위원장
- 자활지원법 제정 등 요구 : 자활노조 황정란 위원장
- 투쟁결의문 낭독 : 박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2부 : 요구안 전달 및 퍼포먼스
- 의견서 전달 : 대표단
- 박스집 쌓기 : 박스집을 쌓고 요구안 걸기
- 요구안 리본달기 : 요구안 리본 나무에 달기
▶ 3부 : 문화한마당
- 드럼써클
: 드럼서클이란 여러 사람이 둥글게 모여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타악기를 사용하여 즉흥적인 리듬을 연주하는 음악공동체입니다. 함께 타악기를 연주하며 더욱 굳건한 연대의 장을 마련합니다.
(별첨2) 빈곤해결! 기초법 졸속개정 규탄,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촉구대회 투쟁결의문
우리 사회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절망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일해도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700만이 넘는 빈곤인구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며 대다수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도 못한 채 근근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빈민층은 부동산 투기 열풍 속에 주택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불량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아무리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약으로 대충 때워야 하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수백만원짜리 과외를 받을 때 빈민층의 자녀들은 파탄 난 공교육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빈곤을 확산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350만 농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쌀개방비준안을 강행 통과시켰으며,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투쟁의 목소리에는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부 개정하는 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빈곤의 문제는 임시방편적이고 사탕발림식의 정책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바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있는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주거, 교육, 의료를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금융적 이해와 소수 자본의 이윤을 위해 다수 민중을 희생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광란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빈민층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부분적 완화에만 머물지 않는 전면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최저생계비 개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빈민층의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하도록 자활지원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2005년 겨울 국회 앞에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규탄하는 성난 노동자 농민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있다. 우리는 빈곤과 차별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를 끝장내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는 민중들과 어깨 걸고 힘차게 나갈 것이다.
2005년 11월 25일
빈곤해결! 기초법 졸속개정 규탄,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