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포함한 보도자료 전문=

https://bit.ly/3Wfauwt

여성홈리스 증언대회

"여성홈리스 당사자가 말하는 홈리스 복지제도의 문제점"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준비하는 연대체로,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 당사자를 추모하고 홈리스 복지 향상 및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7개 단체들이 모여 ‘2022홈리스추모제’를 준비 중입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월 12일부터 추모문화제가 열리는 12월 22일(동짓날)까지, 열흘간을 ‘2022홈리스추모주간’으로 정하고 각 팀별(주거팀, 추모팀, 인권팀, 여성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12월 19일(월) 오후 7시, 여성팀 주최의 여성홈리스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홈리스’라고 하면 중년 남성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홈리스 문제는 지금까지 ‘남성 실직 가장‘을 중심으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시화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던 여성 홈리스는 홈리스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홈리스에 이르는 경로와 홈리스 상태에서 경험 등은 남성의 그것과 다르지만, 홈리스 복지지원 체계는 원칙부터 실행까지 젠더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팀은 젠더 관점이 부재한 홈리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홈리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논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번 증언대회를 기획했습니다.

3.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홈리스는 14,404명입니다. 그중 여성은 전체의 23.2%(3,344명)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성홈리스가 정말 적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거리 노숙상태에 있는 여성은 찜질방, PC방, 만화방 같은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53.3%)’에서 주로 지냅니다(이성은·고은정, 2010: 57-58). 여성이 거리에 머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태조사 방식으론 거리와 시설, 쪽방이 아닌 다양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여성홈리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4. 홈리스라는 조건이 같더라도 성별에 따라 홈리스 진입 경로와 거처 선택 기준, 필요한 서비스 등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경험이 다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서 거리 노숙 계기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실직(45.9%), 사업 실패(13.5%), 이혼 및 가족 해체(11.0%)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실직(21.3%), 질병 및 장애(17.0%), 가정폭력(15.2%), 이혼 및 가족해체(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홈리스의 42.1%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남성(15.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5. 하지만 젠더 특성을 반영한 홈리스 지원체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2년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은 여성홈리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2019년 개정을 통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홈리스 지원체계 전반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6. 여성팀은 “여성홈리스의 존재 인정, 젠더 관점에 기반한 정책 시행”라는 기조 아래 요구안 3가지, ▲여성홈리스 포괄적인 홈리스 실태조사 실시 ▲홈리스 성별 평가체계 마련 ▲젠더 특성을 반영한 홈리스 복지지원 체계수립 를 요구했습니다.

7. 여성홈리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마련해야할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선 다양한 거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5인의 여성홈리스가 홈리스 생활, 시설, 출산과 육아, 발달장애, 쪽방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때는 여성홈리스의 의료경험, 홈리스 상태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8. 이상의 내용에 관한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